R44.0 환청

대법원 — 청구인 쪽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받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24

대법원 — 청구인 쪽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뒤 보험사가 가불 치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은 빼야

대법원2020

대법원 — 청구인 쪽2개월 7건 가입 뒤 장기 입원, 보험사가 계약 무효 ·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부정취득 목적 추인 부족

대법원2019

대법원 — 상대방 쪽추돌 사고 뒤 치료비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합의간주여도 무관한 치료비는 반환

대법원2019

대법원 — 상대방 쪽다수 보험 집중 가입 후 반복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이면 계약 무효

대법원2015

대법원 — 상대방 쪽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반환 청구(반소)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소송에선 치료관계비 조항 적용 안 돼

대법원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