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 반환 소송에서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2020. 01.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상속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빼야 한다는 방향이다.

쟁점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 중 사망한 뒤 상대 차량 보험사가 가불금으로 지급한 치료비를 상속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때, 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 하는가.

1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의 차량을 충격했고, 부상 치료 중 사망했다.
2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원고)는 가불금으로 치료비 합계 74,177,860원을 지급한 뒤, 운전자의 상속인들(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3약관은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이 과실상계 후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대인배상Ⅱ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보험금 합산액의 과실상계 후 금액이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정했다(치료관계비 보상규정).
4원심(대구지법 2016. 10. 26. 선고 2016나305370)은 운전자 과실을 80%로 보고 59,342,288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하라고 했다. 보험자와 피해자 측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면 약관이 아니라 일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치료관계비 공제 주장을 배척했다.

1대법원은 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공제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했다.
2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해 자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3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별표 1]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게 한다. 과실비율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쳐도 치료 보장을 위해 이를 손해액으로 본다는 취지여서, 피해자는 과실 유무 · 다과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4약관 규정과 시행령 단서는 보장액수에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와 산정 방식이 같으므로,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는 시행령 단서에 따른 공제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원심이 이를 산정 · 공제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상속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빼야 한다는 방향이다.

피해자 과실이 80%인 사건에서도 책임보험 한도 안의 진료비 해당액은 과실상계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가불금 정산 · 부당이득 반환 사건에서 그만큼이 반환 범위에서 빠진다.
당사자가 자배법 조항을 명시적으로 들지 않았어도 법원이 우선 적용해야 하고, 주장 속에 포함된 취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이 된다.
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소송 국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