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비용부담자 책임 · 국가배상 비용부담자 · 관리주체 비용부담자 · 국가배상법 제6조 · 도로 관리 주체 · 관리청 배상책임
공무원의 선임 · 감독이나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①). 피해자로서는 배상 상대가 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제2조 · 제3조 ·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배상한 쪽은 내부관계에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
대법원 94다57671 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광장의 관리사무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던 사건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는 자치구가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2017다223538 은 도로 관리 권한이 조례로 하위 지자체장에게 위임돼도 영조물 하자 책임의 주체는 위임한 지자체이고, 위임받은 쪽의 책임은 비용부담자 등의 요건으로 따로 따진다고 했다.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시민 휴식 광장에 승용차가 돌진 — 차단시설 · 경비원이 없던 관리 하자,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도 비용부담자로 배상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가로수 공사 뒤 차로에 남겨둔 자갈더미에 오토바이 전도 — 도로를 점유 · 관리하는 광역 지자체의 관리 하자를 부정한 원심 파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 — 피보험자 확정판결에 보험사 구속 안 됨, 과실비율은 사실심 전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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