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휴식 광장에 승용차가 돌진 — 차단시설 · 경비원이 없던 관리 하자,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도 비용부담자로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1995. 02.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자치구의 상고를 기각해, 자치구가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영조물을 관리하는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3자가 운전한 차량으로 난 사고라도,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차단조치를 갖추지 않았고 그 조치로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다면 관리 하자와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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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을 적용해 관리하던 도심 광장에 승용차가 들어와 시민들을 친 사고에서, ① 관리사무 일부를 위임받은 구청장이 속한 자치구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로 책임을 지는가, ② 차량 차단시설 · 경비원이 없었던 것이 광장의 관리 하자이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사실관계

1도심 광장은 사방이 교통량 많은 대로에 둘러싸였고, 광장 안에서는 구청장 허가를 받은 자전거 · 롤러스케이트 대여업소가 영업해 많은 시민이 타고 놀거나 쉬었다.
2광장 관리에 관한 별도 법령이 없어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도로법을 적용해 관리했고, 관리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3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광장 안으로 들어와 인신사고가 났다. 당시 차도와의 경계선 일부에만 이동식 쇠기둥이 있었고 나머지에는 차단시설도 경비원도 없었다. 사고 뒤 경계선 사방에 이동식 쇠기둥 · 돌화분 ·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4판결문은 원고들(원고 1 외 20인)이 3번째 · 8번째 · 9번째 · 12번째 · 18번째 피해자라고 적었다. 원심이 자치구(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자 자치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도 관리사무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됐다면 위임된 사무에 관한 한 관리청은 구청장이고, 도로법 제56조상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외의 도로 비용은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자치구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옳다고 했다.
2원심은 광장 안에 차량 통행을 허용 · 방치하면 휴식공간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인신사고 가능성도 크므로, 경비원 배치나 쇠기둥 · 돌화분 · 바리케이드 같은 차단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시설은 평소 안전을 확보하면서 행사 · 집회 때는 쉽게 철거할 수 있다고 했다.
3경계 일부에만 쇠기둥이 있고 경비원도 없던 상태는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의 결여이고, 사고 뒤 설치된 시설과 경비원이 있었다면 진입을 막았거나 적어도 충격 소리 ·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이 대피할 수 있었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자치구의 상고를 기각해, 자치구가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치단체 사이에 관리사무가 위임된 영조물 사고에서 청구 상대를 정할 때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가 쓰였다. 조례에 의한 기관위임을 다룬 2017다223538과 함께 보면 구조가 잡힌다.
제3자의 운전으로 난 사고에서도 차단시설 부재라는 관리 하자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이용 실태 ·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1995년 판결로 당시 도로법(제56조, 건설부장관) · 지방자치법 기준이다. 지금은 조문 번호 · 기관 이름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도로법 제2조 제2항, 제56조(당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당시)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693 판결(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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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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