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대리점(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제2조 10호)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 2② 결격 — 1. 제84조 ②의 설계사 결격사유 해당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 3③ 금융위원회는 등록한 보험대리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구분 · 등록요건 · 영업기준 · 영업보증금 한도액은 대통령령(시행령 제30조~제33조의2)으로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대리점 결격 2호 · 중개사 결격 2호). 설계사는 소속 회사가 등록하고(제84조 ①), 대리점 · 중개사는 본인이 등록한다.
• 청구인 —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권유한 계약도 계약 상대는 보험회사다. 보험사 영업조직이 분사된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실존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권유해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①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2025).
• 연결 — 등록취소 · 업무정지는 제88조. 자기계약 금지(제101조)를 어기면 대리점 등록은 반드시 취소된다(제88조 ① 5호).

함께 보면 좋은 것

• 결정례한정특약 변경을 받은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로 사고 — 보험금 책임은 없지만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계약자 과실 60%
• 용어판매수수료 분급 · 유지관리수수료
• 금감원보험회사 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 —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12.1 시행, ’26년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 GA 운영위험 평가 신설
• 법령보험업법 제2조 정의
•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판례보험대리점에 보험료 보냈는데 원하던 계약이 없었다 — 담보 내용을 정한 청약이 없으면 자동차보험 계약 성립 안 돼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2조 정의
•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받았어도 보험사가 금소법 제45조로 배상
• GA (법인보험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