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를 계속하며 공제를 갱신한 중개업자 — 무효 · 사기로 피해 임차인에게 대항 못 하고,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2012. 09.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협회가 피해 임차인들에게 사고 1건당 공제가입금액 한도에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중개업자가 전세보증금 편취를 계속하며 공제계약을 갱신한 경우 공제계약이 우연성 결여로 무효인가, 협회가 중개업자 사기를 이유로 한 무효를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약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는 기간 전체 한도인가 사고 1건당 한도인가, 고의 불법행위 사건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이사인 중개업자는 2002. 5.경 협회(피고)와 공제기간 2002. 5. 3.~2003. 5. 2.,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공제계약을 맺고 1년씩 갱신해 2008. 5. 2.까지 이어 갔다.
2중개업자는 빌라 소유자에게서 관리 · 월세 계약 업무만 맡았는데도 대리인이라고 속여 2004. 4. 3.부터 2007. 9. 3.까지 원고들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2001. 12. 20.부터 2008. 1. 5.까지의 같은 방식 편취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3중개업자는 갱신 때 기왕의 편취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전세계약 때 원고들에게 공제증서 사본을 줬다. 공제약관 제17조는 공제가입자 등의 사기가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했다.
4피해 임차인들(원고들)이 공제금을 청구했고 원심은 인용했다. 협회는 계약 무효, 기간 전체 1억 원 한도,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공제는 보험업법상 보험은 아니지만 상호보험과 비슷하고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어 우연성 · 선의성이 필요한데, 우연성은 특정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고라는 뜻이 아니고 의도와 실현 사이에 필연적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가입하고 실제로 고의 사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2공제는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이고 거래당사자는 공제를 믿고 거래하므로, 공제를 신뢰해 새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당사자에게는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기 취소나 약관상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3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며, 제1조 · 제2조 제1항과 공제증서의 "공제금액 1억 원"을 이어 읽으면 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보는 해석이 객관성 · 합리성이 있다고 했다.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과실상계 주장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