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다.
개정 · 시행: 2009-05-08 시행 판본(공포번호 09648)
조문 원문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이 법은 실화(과실로 낸 화재)의 특수성 — 불은 번지기 쉬워 작은 과실로도 손해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 — 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실화자의 배상액 경감에 관해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다.
- 2목적 조항이 “배상책임 면제”가 아니라 “배상액의 경감”이라고 쓴다. 경과실 실화자도 배상책임은 지고, 법원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제3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실화자) — 내가 낸 불이 이웃으로 번졌다면 경과실이어도 배상책임은 진다.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을 지고 감경만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실화자) — 일상생활배상책임 · 화재배상책임 담보가 있으면 이웃 피해의 배상에 쓰인다. 화재보험회사가 이웃에게 보험금을 주고 실화자에게 구상해 오는 경우에도 이 법의 감경 주장을 할 수 있다.
- 시험 — 민법 제765조의 특례,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감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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