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몰래 차를 끈 동거 아들 — 보험사는 아들 · 아버지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2002. 09. 06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패소 확정) — 동거하는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승인 없이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내 보험사가 배상한 경우, 보험사가 그 동거가족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무면허운전을 고의 사고로 볼 수 있는가.

1보험사(원고)는 차주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21995. 8. 28. 20:30경 차주가 외출한 사이 운전면허가 없는 아들(피고 1)이 화장대 손가방 속 열쇠를 꺼내 집 앞 차를 몰고 나가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차 탑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차주는 평소 아들에게 운전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3상대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381,079,48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원고는 무면허 면책을 주장했지만, 무면허운전이 차주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394,359,8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했다.
4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아들(불법행위자)과 아버지(감독의무 위반, 피고 2)에게 그 돈을 청구했다.

1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통상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고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자가 이를 대위 행사하면 피보험자가 사실상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아져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쳐진다고 했다.
2무면허 면책약관은 담보위험을 줄이고 보험료를 할인하려는 것이지만, 피보험자 의사와 무관한 무면허운전은 면책의 예외로 보험자가 책임지는 점에 비추어,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보험혜택을 사실상 포기시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3그래서 무면허 면책약관부 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2000다9116).
4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이어도 그 사실만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의 사고를 이유로 한 대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보험사 패소 확정) — 동거하는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무면허 면책의 예외(피보험자 승인 없는 운전)로 보험사가 배상한 경우, 그 운전자가 동거가족이면 대위 구상이 막힌다. 구상 검토 때 운전자와 피보험자의 동거 여부를 먼저 본다.
동거가족 대위 제한은 화재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 판례에서도 이어진다(2025다200233).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별거, 특별한 사정)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