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반형 회전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허리뼈 압박골절 — 운영사 · 배상책임보험사 연대 배상, 탑승객 과실 20%와 자기부담금 500만 원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 선고 2003가단4525662005. 03. 0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운영 회사 · 배상책임보험사 연대 배상(탑승객 과실 20%).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책임

실무 포인트놀이시설 사고 피해자가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는 증권에 적힌 자기부담금만큼은 빼고 준다 — 그 몫은 운영자에게 받아야 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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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전하며 위아래로 튀는 원반형 놀이기구에서 탑승객이 손잡이를 놓쳐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영 회사와 그 영업배상책임보험사가 배상할지, 탑승객 과실을 얼마로 볼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빼는지가 다퉈졌다.

120대 초반 여성이 2003년 6월 밤 실내 놀이시설의 원반형 놀이기구에 탔다. 지름 6.5m쯤 되는 원반 가장자리 의자에 앉아 등 뒤 손잡이를 쥐면, 조작원이 원반을 돌리거나 위아래로 흔들어 몸을 튕기게 하는 기구다.
2운영 회사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조작을 맡겼다. 조작원은 별다른 안내나 속도 조절 없이 기구를 돌리다 탑승객이 손잡이를 놓쳐 원반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했고, 그가 주저앉아 손을 흔들며 멈추라고 신호하는데도 몇 차례 더 작동시켰다.
3탑승객은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을 입었다. 운영 회사는 손해보험회사와 1인당 · 1사고당 1억 원 한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고, 탑승객은 회사와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냈다.

1법원은 이런 기구를 운영하는 쪽은 숙련된 조작원을 두고, 탈 때 손잡이를 꼭 쥐라고 미리 일러 주며, 탑승객 상태에 맞춰 속도 · 진동을 조절하고, 손잡이를 놓칠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세워야 한다고 봤다. 이를 소홀히 한 조작원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 회사는 사용자로서, 보험사는 보험자로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했다.
2탑승객도 기구가 꽤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쥐는 힘이 약하면 애초에 타지 말거나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잡았어야 했다며 과실 20%를 반영했다.
3손해는 노동능력상실률 10.7%(영구)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에 과실상계를 하고, 회사와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중 탑승객 과실 몫을 뺀 뒤 위자료 400만 원을 더해 정했다.
4보험사는 약관이 1사고당 자기부담금(500만 원)을 넘는 손해만 보상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도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 한도 안에서만 된다고 정한 점을 들었고,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였다.

일부 인용 — 운영 회사 · 배상책임보험사 연대 배상(탑승객 과실 20%).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책임

회사와 보험사가 미리 낸 치료비(보험사 700만 원 포함)도 탑승객 과실 비율 20%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다시 빠졌다 — 과실상계가 되면 먼저 받은 치료비 중 본인 몫이 공제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