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빗물펌프장이 시설기준(강우빈도 2년)에 못 미쳤어도 — 200년 빈도 폭우의 침수는 불가항력, 설치 하자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2007. 10.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주민 쪽 상고를 기각해, 빗물펌프장 설치 하자를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시설기준 미달은 하자 판단의 한 사정일 뿐, 기준 제정 시점 · 실질 성능 · 개선 진행 여부와 함께 따져졌다. 기록적 폭우로 시설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었던 침수는 불가항력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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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저지대 주거지역 침수 피해에서, 자치구가 설치 · 관리하는 빗물펌프장 하나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기준(강우빈도 2년 이상)에 못 미치는 1년 빈도로 설치돼 있었다면 영조물 설치 하자가 되는가. 빗물펌프장 설치 사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것인가.

사실관계

12001. 7. 15. 집중호우로 하천 서쪽에 붙은 저지대 주거지역이 침수됐다. 피해 주민들(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피고들)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조 · 제6조에 따른 배상을 청구했다.
2지역에는 빗물펌프장 두 곳이 있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1999년경 마련한 시설기준상 두 곳 모두 강우빈도 2년 이상이어야 했는데, 한 곳은 2년 기준으로 설치됐지만 다른 한 곳은 1975년 1년 강우빈도 기준으로 설치돼 있었다. 침수 당시 이 펌프장은 설계 강우빈도 5년으로 증설공사 중이었다.
32001. 7. 15. 01:00경부터 13:30경까지 누적 강우량은 200년 빈도의 폭우였다. 기준 미달 펌프장은 00:53경부터 정상 가동됐는데, 그보다 앞선 00:30경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
4원심이 펌프장 설치 하자를 부정하자 주민 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영조물은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고 했다. 하천관리시설은 설치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서 예측된 재해를 막을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보되, 관련 규정 · 하천관리계획대로 설치 · 관리되면 계획이 잘못됐거나 시급히 바꿔야 할 사정을 게을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했다.
2기준 미달 펌프장은 구조 · 용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기준은 침수 2년 전인 1999년에 생겼는데 펌프장은 그 24년 전 설치됐으며, 유수지 용량을 감안한 실질 강우빈도는 1.7년이고, 하천 개수에는 재정적 · 시간적 · 기술적 · 사회적 제약이 있으며, 증설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기준 미달만으로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3200년 빈도 폭우로 시설기준과 관계없이 침수를 피할 수 없었고 펌프장 정상 가동 전에 이미 침수가 시작된 점에서 예견 ·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했다.
4법령의 존재 · 해석은 법원 직권 사항이라며, 당시 하수도법(2006. 9. 27. 전문개정 전) 제7조 제1항 등과 조례에 따라 빗물펌프장 설치 · 관리는 자치구 사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주민 쪽 상고를 기각해, 빗물펌프장 설치 하자를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침수 사고에서 "시설이 기준에 못 미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기준 제정 시점 · 실질 성능 · 개선 진행 · 강우 규모 · 침수 시작 시각이 함께 판단 자료로 쓰였다.
배상 주체는 하수도법령 · 조례상 사무 귀속으로 정해졌다. 광역 · 기초 자치단체를 함께 상대로 할 때 사무 주체부터 확인하게 되는 이유다.
2007년 판결로 당시 하수도법 · 시설기준이 적용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강우 기록 · 시설 내용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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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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