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산 중고차를 다시 팔았어도 "양도" —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 호의동승은 감액 사유 아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2012. 04.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패소 확정) — 양도 후 15일 안 사고에 일시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해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다 다시 판 사람의 보험에서, 양수인이 양도 12일 뒤 낸 사고에 "양도일부터 15일간 대인배상Ⅰ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한다"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가. 호의동승을 감액 · 과실상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1소유자(소외 1)는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그랜저 차량을 사서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며 보험사(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고, 2005. 5. 17. 이 차를 다시 팔았다.
2차를 산 사람이 12일 뒤인 2005. 5. 29.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이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여서, 원고는 차가 무보험인 줄 알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금으로 피해자 치료비 21,559,890원과 236,600원을 지급했다.
3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양도 약관에도 불구하고 양도일부터 15일째 24시까지 그 차를 대인배상Ⅰ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다.
4원고가 피고에게 책임보험금 상당 구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이를 인정했다. 피고는 특별약관 적용, 호의동승 감액, 피해자의 안전운행 촉구의무 위반 ·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다퉜다.

1대법원은 상법 제726조의4와 양도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는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2구 자배법 제22조 제1항과 특별약관은 양도 후 무보험 상태를 막아 피해자 ·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이전등록 없이 다시 양도해 운행지배를 잃은 경우도 특별약관의 "자동차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했다. 사고가 양도 후 15일 안이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3원고의 보장사업금 지급은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책임보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45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4단순 호의동승만으로는 배상액 감경 사유가 되지 않고, 무상 동승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전운행 촉구의무가 없으며,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보험사 패소 확정) — 양도 후 15일 안 사고에 일시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해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중고차 전매처럼 등록과 실제 점유가 어긋나는 사건에서 "양도"는 운행지배 이전으로 판단된다. 양도 직후 사고라면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적용 여부부터 본다.
호의동승 감액과 동승자 과실상계는 동승 경위 · 인적 관계 · 위험 인식 가능성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
201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