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쓰러진 가로수가 지나던 차를 덮쳐 — 해마다 겪는 비바람은 천재지변이 아니다, 자치구 영조물 책임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7021993. 07.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자치구의 상고를 기각해, 가로수 관리 하자로 차량 피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도로변 가로수도 공공의 영조물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 · 태풍 수준의 비바람은 불가항력 항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리 주체가 쓰러질 위험을 점검하고 조치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장마철 호우 · 강풍 속에 인도 위 가로수가 쓰러져 지나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인가.

11991.7.20. 12:15 자치구(피고)가 관할하는 도로의 인도 위에 심어져 있던 높이 15m가량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차량 소유자(원고)의 자동차 지붕 중간부분을 덮쳐 차가 파손됐다.
2당시는 장마철로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불어닥칠 위험도 있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12:00경 강수량은 시간당 13mm, 그날 순간 최대풍속은 초당 15.4m(강풍)였으며, 피고가 관할하는 나무들이 쓰러지는 등 재해가 발생했다.
3차량 소유자는 배상결정을 거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심이 배상책임을 인정하자 자치구가 배상결정 절차, 하자 · 천재지변, 과실상계를 들어 상고했다.

1대법원은 기록상 원고가 배상결정을 거친 것이 분명하다며 절차에 관한 상고이유를 배척했다.
2원심은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피고가 오랜 비바람으로 지반이 약해져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뿌리가 버틸 힘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하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지반이 약해진 데다 뿌리마저 넓게 뻗지 못한 가로수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보아 공공의 영조물인 가로수의 설치 · 관리 하자를 인정했다.
3원심은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초당 32.6m)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겪는 기후 여건에서 사고 당시 정도의 비바람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영조물 하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수긍했다.
4배상액을 정하면서 피해자의 과실이나 사고 무렵의 기상조건을 참작하지 않은 것도 과실상계 · 인과관계 법리 오해가 아니라고 했다.

상고기각 — 자치구의 상고를 기각해, 가로수 관리 하자로 차량 피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 수목이 쓰러져 차량 ·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고에서, 관리 주체가 쓰러질 위험을 점검하고 조치했는지가 하자 판단의 중심이 된 사례다.
"태풍 · 호우였다"는 불가항력 항변은 그 비바람이 해마다 겪는 수준인지와 함께 따져졌다. 같은 쟁점이라도 기상 기록 · 수목 상태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1993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기준이 적용됐다. 배상결정을 먼저 거치던 절차는 지금 국가배상법 제9조에서 배상신청 없이도 소송을 낼 수 있게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