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만큼 배상채권은 공단에 넘어간다 —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올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2016. 12. 0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에게 책임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보험자 상고 인용).
실무 포인트가해자 책임보험 한도가 작을 때 산재 유족과 공단 사이의 순위를 가른다.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인지가 먼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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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작물 하자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는 유족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공단의 대위 범위 안에서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가해자(소외인)가 설치 또는 보존하던 공작물의 하자로 사고가 나 근로자가 사망했다.
- 2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19.까지 망인과 그 유족(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합계 84,056,460원을 지급했다.
- 3가해자의 보험자(피고)의 보험금 한도액은 3,000만 원이었고, 유족들이 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우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공단의 구상권에도 적용된다며, 보험자는 유족들의 손해배상채권액이 확정되면 한도 3,000만 원 안에서 유족에게 먼저 지급하고 잔존액이 있을 때 공단에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고 했다(87다카2057).
- 2공단은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공단의 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2015다230228).
- 3따라서 가해자의 보험자는 유족들의 채권 중 공단 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대하여 급여액 한도 내에서 공단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 4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해 유족에게 먼저 지급하라고 한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구상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유족에게 책임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보험자 상고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사고에 가해자 책임보험이 있고 한도가 작으면, 공단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는 공단이 먼저 대위한다. 유족이 받을 몫은 그 뒤에 남는 부분이다.
- 상법의 일부보험 대위 제한(피보험자 우선) 논리는 산재보험법상 공단 구상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았다.
- 손해 항목이 급여와 같은 성질인지가 계산의 출발점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종류 · 손해 항목 · 보험 한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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