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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자료의 기계 가격을 다소 부풀렸다고 화재보험금 청구권 전부를 잃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2007. 12.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보험금청구권 상실과 고의 사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금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 조항이, 피보험자가 기계 가액을 일부 과장한 자료를 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원고)는 화재보험에 든 목적물이 화재로 소훼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피고)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라고 다퉜다.
2피보험자는 방화와 관련해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이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에는 금융기관의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
3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에게 낸 판매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계 대금은 165,000,000원이었는데, 실제 감정가는 153,000,000원이었다.
4보험사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0조 제1호("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

1고의 사고 주장에 대해 원심은 보험금을 받아도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무혐의결정 · 질권 설정 등에 비추어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2대법원은 청구권 상실 조항의 취지를, 사고 원인 · 손해 정도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피보험자의 지배 · 관리영역에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서류 위조 · 증거 조작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기적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제재로 청구권을 잃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3조금이라도 위배하면 면책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엄격히 해석하면 보험의 사회적 효용 · 경제적 기능에 배치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기능을 비교 · 교량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4그래서 실손해액 증빙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내거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까지 청구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5가액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약관상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이 서류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 · 시장조사로 실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 점, 소훼된 목적물 자체를 허위로 적은 서류는 내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권 상실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보험금청구권 상실과 고의 사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청구권 상실 조항은 "사기적 방법의 과다 청구"에 대한 제재로 좁게 읽힌다. 가액 견해 차이나 증빙 곤란에서 나온 일부 과장은 이 조항만으로 청구권 전부를 잃게 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손해사정 단계에서 낸 서류 금액과 감정가의 차이, 목적물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가 판단 자료로 쓰였다.
같은 쟁점이라도 과장의 정도와 고의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7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