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간손상 부작용 설명의무 —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한의사가 미리 설명해야,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2011. 10.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한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 "양약 쪽 문제다"라는 이유로 한약의 간손상 위험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고 봤다. 원심이 인정한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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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을 먹은 뒤 환자에게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의 간손상이 생겼다. 위험이 생기는 구체적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위험이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서 올 수 있는 경우에도 한의사가 미리 설명해야 하는지.

1환자(원고)는 기존에 양약을 오래 복용해 왔고, 한의사(피고)에게 한약을 처방받아 먹은 뒤 간손상이 생겼다.
2원심은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 · 투여하면서 간손상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간손상이 한약 투여로 생긴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한의사는 한약에 간손상 위험이 없고,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을 설명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 밖의 일이라며 상고했다.

1의사는 긴급한 경우 등이 아니면 투약 전에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의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2000다46511). 위험성의 구체적 기전보다 위험성이 있는지가 환자 결정에 중요하므로, 기전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위험이 있다는 점은 설명해야 하고, 한약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2한약의 위험은 단독으로도, 복용 중인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도 생길 수 있고 이에 관한 지식을 어느 한쪽 직역이 독점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위험을 설명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 밖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3대법원은 한약에 간손상 원인 물질이 들어 있는 점, 증상 발현 시점이 약물성 간손상과 맞는 점, 다른 원인이 없는 점, 독성 간손상 진단척도(RUCAM, 약물이 간손상 원인일 가능성을 점수로 매기는 척도) 7~8점(가능성 높음)인 점 등에 비춰, 특이체질 가능성이 높더라도 한약 또는 한약 · 양약 상호작용이 간손상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지만,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 — 한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한약 복용 뒤 간손상 분쟁에서 "기전 불명" · "양약 탓" 항변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세웠다.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원심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며 그대로 뒀다. 재산상 손해까지 인정될지는 다뤄지지 않았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같은 한약 부작용이라도 원인 물질 · 발현 시점 · 다른 원인 유무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