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 쓴 합의서 — 공단이 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2010. 12.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산재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이 합의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유족과 가해 사업장이 "산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2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을 때,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청구권도 합의로 소멸했는가(근로복지공단이 대위 구상할 수 있는가).

1식재료 납품업체 근로자가 2009. 3. 3. 피고 회사 사업장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러 갔다가, 화물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자 3층으로 올라가 멈춰 있던 승강기 개구부에 머리를 넣었는데 승강기가 갑자기 내려와 머리가 끼어 사망했다.
2배우자는 2009. 3. 5. 장례식장에서 노무사 사무소 사무장의 조언을 받아 피고와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산재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민 · 형사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혔다. 2009. 3. 13. 2억 원을 받으면서 같은 문구를 영수증에 추가해 공증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3배우자는 2009. 3. 12. 공단에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원고)은 장의비 8,459,580원과 월 742,320원의 유족보상연금(일시금 환산 61,012,900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4원심은 "별도로" 문구는 유족이 알아서 청구하고 피고가 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공단 구상으로 피고가 추가 배상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산재급여 상당 청구권도 합의로 소멸했다고 보았다.

1대법원은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동기 · 경위 · 목적 ·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과 달리 해석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2000다72572, 2008다46531).
2합의서와 공증된 영수증 모두 산재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한다고 적었다고 했다.
3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실소득만 172,804,045원 상당이고 장례비 등 2천만 원, 위자료 6천만 원 등을 더하면 전체 손해액이 합의금 2억 원을 훨씬 넘는 점, 배우자가 합의 직후 공단에 급여를 청구한 점을 들었다.
4이에 비추어 공단에서 받을 유족급여 · 장의비에 상응하는 배상액 부분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심이 문언과 달리 포함해 합의했다고 단정한 것은 처분문서 해석 법리 오해라고 했다.

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산재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이 합의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가해자와 유족의 합의서에 산재급여를 "별도로" 한다고 적으면, 그 부분 배상청구권은 남아 공단이 대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가해자 측 배상책임보험 합의 때 이 문구의 의미를 확인한다.
합의금 규모와 전체 손해액의 비교, 합의 직후 유족의 급여 청구 같은 사정이 문언 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서 문언 ·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