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 국가배상 — 경고판 · 인명구조함 · 순찰이 있었다면 특별한 안전조치 의무 없다, 지자체 책임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2011. 04. 13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하천 관리청(도)의 영조물 관리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자연공물인 하천은 관리자의 안전조치 범위가 넓지 않다고 보고, 알려진 물놀이 장소도 아닌 곳에서 기본 경고 · 구조 장비 · 순찰을 갖췄다면 하자가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4,0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지방 2급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9세 · 7세 형제가 물살에 휩쓸려 익사했다. 하천 관리청인 도(광역자치단체)가 안전요원 배치 · 위험부표 · 접근금지 펜스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영조물 관리 하자인지.

12010. 7. 27. 고향을 찾은 부모 한 사람(원고)이 자녀들을 데리고 물놀이할 곳을 찾다가, 다리에서 하류로 약 600m 떨어진 제방 쪽 지점에서 아이들(9세 · 7세)이 물놀이를 하게 했다.
215:40경 두 아이가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고, 119 구조대가 한 시간여 수색 끝에 약 50m 하류 강바닥에서 숨진 아이들을 찾았다.
3가족은 이 지점에서 매년 익사사고가 났고, 상류 골재채취로 바닥이 파여 수심이 급히 깊어졌는데도 관리청인 도가 메우기 · 안전요원 · 위험부표 · 펜스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영조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보고, 예견 · 회피 가능성이 없으면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5다65678)를 따랐다.
2과거 익사사고는 약 300m 하류 등 다른 지점이었고, 골재채취는 약 8년 전 일이라 지형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자연적으로 생긴 지형이라도 하천 바닥을 평탄하게 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3사고 지점은 알려지거나 홍보된 물놀이 장소가 아니고 샛길로만 차가 들어갈 수 있어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성수기에도 원고 가족만 있었다. 전날 국지성 폭우로 물이 불고 탁했는데 아이들은 안전장구 없이 물놀이를 했다.
4마을 입구와 제방에 위험표지판 2개(수영금지 · 깊은 수심 주의), 경고문 2개, 인명구조함 2개가 있었고, 군이 구명장비를 새로 비치했고, 면이 사고 지점을 포함한 재난취약지를 매일 2회 순찰했다. 이에 비추어 관리 하자가 없다고 했다.

청구 기각 — 하천 관리청(도)의 영조물 관리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자연공물인 하천의 특성상 관리자에게 하천 바닥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 같은 광범위한 안전조치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경고판 · 구조장비 · 순찰 기록이 결론에 크게 작용했다.
같은 익사 사고라도 관리자가 사람의 이용을 알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농수로 사건(2019가단511036)은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사고 지점의 이용 실태와 안전시설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하천의 이용 실태 · 안전시설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