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립공의 수면-각성장애 — 주야 교대근무 탓이라며 그 부분만 불승인 취소, 수면무호흡 · 불안장애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2010. 12. 22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수면-각성장애 요양불승인 취소, 나머지 상병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수면장애가 없었고 야간근무를 줄이자 완화됐다는 소견이 교대근무와의 연결을 뒷받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를 오래 한 자동차 조립 근로자가 수면-각성장애 · 수면무호흡 · 범불안장애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개인 소인에 의한 병이라며 모두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97년 자동차 공장에 입사해 컨베이어에서 범퍼 · 시트벨트 등을 다는 조립 작업을 했고, 노동조합 파견 등 일부 기간을 빼고 1주 단위로 바뀌는 주야간 2교대를 했다.
2주간조는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야간조는 밤 8시 30분~새벽 5시 30분이었고, 생산량에 따라 2시간씩 잔업도 있었다.
32000년부터 불안장애로 몇 차례 진료받은 적이 있었다. 2009년 11월 수면-각성장애 · 수면무호흡 · 하지 신경영양장애 · 범불안장애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 소인 질병이라며 불승인했다.
4근로자는 하지 신경영양장애를 뺀 나머지 상병의 불승인 취소를 구했다.

1주치의들은 야근 뒤 증상이 나빠졌고, 주간 고정근무 기간에는 수면장애가 없었으며 야간근무를 제한하자 완화됐다는 소견을 냈다.
2법원 감정의는 교대근무자는 수면-각성 주기가 깨지고 주간근무 1주로는 회복이 어렵다며, 개인 특성보다 교대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원은 공단 자문의 의견이 교대근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봤다.
3수면무호흡은 구조적 요인 등과 관련된 호흡 관련 수면장애로, 교대근무와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었다.
4범불안장애는 원인이 복합적이고, 교대근무가 수면장애를 거쳐 불안장애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낮아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취소 — 수면-각성장애 요양불승인 취소, 나머지 상병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