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4A형(장해 5급) 전직 광원 대장암 진행으로 사망 — 진폐가 대장암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자료 없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7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 4형으로 장해 등급이 높아도 사인이 별개의 암이면, 법원은 진폐가 그 암의 발병 · 진행이나 치료에 실제로 영향을 줬다는 자료가 있는지를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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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진폐 4A형 근로자가 대장암으로 숨진 것이, 진폐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장암과 진폐가 서로 악영향을 준 결과인지 다퉜다.

1남성 망인은 1971년부터 1983년까지 탄광에서 채탄 · 굴진 광원으로 일했다. 2007년 정밀진단에서 병형 4A · 심폐기능 경미 장해로 9급, 2008년 3월에는 심폐기능 경도 장해로 5급 판정을 받았다.
22006년 9월 대장암 진단(3기 추정)을 받고 수술하려 입원했으나, 진폐 · 신장 · 간 문제로 합병증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과 가족이 수술을 거부했다. 이후 변비약 처방 위주의 외래 진료만 받았다.
32008년 1월부터 구역 · 구토 · 설사가 되풀이되다 4월 발열로 입원했고, 빈혈 · 전해질 교정과 요로감염 치료를 받다 같은 해 5월 72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은 대장암이었다.
4공단은 2010년 7월 사인이 진폐 · 합병증과 무관하다며 유족보상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사망 병원 의사는 처음에는 대장암 진행으로 숨졌다고 했다가, 뒤 소견서에서는 진폐 4형이고 심폐기능이 전해보다 줄었으니 진폐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했다.
2공단 자문의 세 명은 흉부 영상에 사망에 이를 변화가 없고 대장암 · 전이가 주원인이라고 했다. 진폐심사협의회도 사망 직전 영상에서 커진 결절은 대장암의 폐 전이로 보이며 진폐와 무관하다고 했다.
3법원 사실조회에 병원들은 진폐와 대장암이 서로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관계는 적고, 망인은 말기 상태라 보존적 치료만 했다고 답했다.
4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