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딸린 크레인 화물차를 빌려 작업하다 크레인 줄에 맞아 추락 — 항소심은 임차인은 승낙조합원이라 대인배상Ⅱ 면책, 받은 42,670,000원 반환(대법원 2010다94021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2010. 10. 27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670,000원 및 2008. 6. 18.부터 2010. 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반환. 항소비용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기사째 빌린 차로 작업하다 다친 임차인은 대인배상Ⅱ를 받지 못했다. 다만 대법원은 대인배상Ⅰ 금액을 부상 · 후유장해 한도로 따로 다시 따지라며 이 판결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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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업자가 운수회사에서 운전기사와 함께 크레인 화물차를 빌려 자재를 싣다가 기사의 크레인 조작 잘못으로 떨어져 다쳤다. 공제조합이 이미 지급한 대인배상Ⅱ 보상금을 "승낙조합원 면책"을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1화물자동차 공제사업 법인(원고)은 2006. 10. 25. 운수회사와 트럭에 대인배상Ⅰ · Ⅱ 등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공사업자인 피고는 공사를 마친 뒤 자재(유로폼)를 옮기려고 운수회사에서 운전기사와 함께 이 트럭을 임차했다.
22007. 10. 19. 피고가 높이 약 4미터의 자재 위에서 줄을 묶어 크레인 고리에 걸고 기사가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기사의 잘못된 작동으로 줄이 피고를 쳐 피고가 떨어져 우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등을 입었다. 피고는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친형이 차를 빌렸고 나는 형에게 고용돼 작업했다"고 진술했다.
3원고는 이 진술을 근거로 부상등급 1급 1항, 후유장해 10급 11항으로 보아 2008. 6. 18. 대인배상Ⅰ 25,220,000원, 대인배상Ⅱ 42,670,000원 등 합계 67,890,000원을 지급했다. 약관은 기명조합원의 허락을 얻어 차를 운행하는 자(승낙조합원)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4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4. 1. 선고 2009가단18539)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1피고가 자기 업무에 필요해 운수회사에 연락해 차를 쓰게 됐고, 임차료를 주기로 하고 기사와 함께 빌렸으며, 기사는 피고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했으므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
2면책조항의 "운행"을 자배법상 운행자성보다 엄격히 해석할 이유가 없고, 대인배상Ⅱ는 사적 자치 영역이며, 승낙조합원 보호를 위한 자손사고 공제가 따로 있으므로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나 약관규제법 제6조 · 제7조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피고가 운수회사 · 기사에 대해 자배법상 타인이라 하더라도 승낙조합원인 이상 대인배상Ⅰ을 넘는 대인배상Ⅱ는 면책이라고 했다.
4후유장해가 9급이라 대인배상Ⅰ을 17,280,000원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하고, 대인배상Ⅱ 42,67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다.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670,000원 및 2008. 6. 18.부터 2010. 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반환. 항소비용 피고 부담.

대법원 2010다94021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대인배상Ⅱ 면책 판단은 수긍했지만, 대인배상Ⅰ은 부상 손해와 후유장해 손해를 각각 산정해 각 한도와 비교해야 하는데 근거 없이 25,220,000원만 대인배상Ⅰ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이미 받은 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사건에서는 "그중 얼마가 대인배상Ⅰ인가"가 반환액을 좌우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