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했다면 — 건보공단은 정부보장사업(위탁 보험사)에 구상할 수 없다(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2012. 1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단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공단이 그 치료비를 정부보장사업에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봤다. 보장사업 보상금은 손해배상과 성질이 다른 청구권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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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뒷좌석 동승자가 손목 등을 다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 1,069,820원을 병원에 내고,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12008. 3. 22.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뒷좌석 동승자가 손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2공단(피고)은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공단부담금 1,069,820원을 병원에 내고,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원고)에 구상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3원심은 보장사업이 자동차책임보험의 연장선에 있는 같은 성질의 제도라며 원고가 구상 대상인 "제3자"라고 보고 청구이의 사유가 없다고 했다.

1대법원은 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으로 얻는 권리는 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했다.
2보장사업은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걷어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고, 책임보험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2003다62477 · 2009다27452). 그 보상금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어서 공단이 이를 얻지 못한다고 보았다.

파기환송 — 공단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이 판결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건강보험 치료비를 공단이 보장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기준이다(구 자배법 제30조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현행 제58조).
보장사업과 다른 제도의 관계는 사안마다 갈렸다(이중 수령 반환 2010다32276, 가족이 운전한 무보험차 2009다27452).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