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를 아내가 몰다 동승한 딸이 다쳐 — 정부보장사업은 보상 뒤 부모(동거친족)에게 구상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2009. 08. 2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장사업자의 대위(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가족이 몬 무보험차 사고로 가족이 다친 경우, 보장사업 보상금이 다시 가족에게 청구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자동차보험의 동거가족 구상 제한 판례(2002다32547 등)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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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이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채 쓰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딸이 다쳤다.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딸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는가.

1피고 2는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들지 않은 채 차를 사실상 보유 · 사용했고, 그의 아내 피고 1이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과대조작 등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 동승한 딸이 다쳤다.
2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원고)는 자배법 제26조에 따라 치료비와 보상금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3원고는 딸이 법률상 운행자인 부모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피고 1이 임의로 돌려준 2천만 원을 뺀 1억 원을 청구했다. 1심과 원심은 청구를 배척했다.

1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자배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자에 대한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2그러나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이면 피해자가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2002다32547), 그런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 취득해 행사하면 사실상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했다.
3보장사업은 책임보험료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걷어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정 한도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이런 대위는 그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4보장사업 보상금 지급은 법령에 따른 자기책임 이행이라 민법 제480조 · 제481조의 변제자대위도 할 수 없고(94다53327, 2007다28161), 피고 1이 일부를 돌려준 것만으로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 — 보장사업자의 대위(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무보험차 사고에서 피해자가 운전자 · 보유자의 동거가족이면, 보장사업 보상을 받더라도 그 보상금이 가족에게 구상되지 않았다.
같은 동거친족 법리는 자동차보험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서도 쓰였다 — 2002다32547, 2000다9116.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 · 법령 기준이다(당시 자배법 조문 번호). 같은 쟁점이라도 동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