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안 준다고 정부보장사업이 대신 내줘야 하나 — 보장사업 대상 아님, 다만 피해자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면 보험사 등에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2007. 12.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구상권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원심판결 전부를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안 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상대 보험사가 면책을 내세운다는 것만으로는 뺑소니 · 무보험 보상(정부보장사업) 대상이 되지 않았다. 보장사업에서 받은 돈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최종 부담은 결국 책임 있는 보험사 쪽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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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6,930만 원을 지급했다. 이것이 보장사업의 보상 대상인지, 그리고 보장사업자가 사고 차 보험회사 · 소유 회사 · 운전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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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2006. 5. 6. 회사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 차의 보험회사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원고)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보고 피해자들에게 총 6,9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3피해자 중 한 사람의 유족은 소유 회사 · 운전자에게 소송하면서 받은 보상금을 뺀 나머지만 청구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
4원고가 보험회사 · 소유 회사 · 운전자(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구상을 구했으나, 원심은 원고가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모두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1보장사업은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 책임보험을 보완하는 것이지 신속한 보상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했다(2003다62477 · 2004다35113). 보험회사가 면책을 내세워 책임 여부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부가 보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이와 다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2그러니 원고의 지급은 의무 없는 지급이라 피해자들이 반환할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 지급으로 피고들의 배상채무나 보험금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이 부분 결론은 정당).
3다만 원고가 의무가 있는 줄 잘못 알고 지급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나머지만 청구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아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남의 채무를 갚아 채권자가 선의로 시효로 채권을 잃은 경우라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는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구상권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원심판결 전부를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안 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보장사업에서 먼저 받았다면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상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결국 맞지 않으면 그 보험사가 낼 몫이었다 — 이 사건에서 보장사업자가 대신 낸 돈은 피해자 채권이 시효로 사라진 범위에서 보험사 등에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효 경과와 청구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당시 — 정부의 보장사업)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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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