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 이틀 쉰 교대근무 선박부품 가공공, 질책받은 날 회식 뒤 쓰러져 사망 — "사인 미상"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13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부검이 없어 심정지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어도, 법원은 과로 · 스트레스 정황과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으로 업무 관련성을 추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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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7년차 숙련공이 회식 뒤 자전거로 이동하다 쓰러져 심정지 · 저산소뇌증으로 숨졌는데, 공단은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인 미상이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다고 봤다.

1남성 숙련공이 1983년 입사해 엔진기계 가공부서에서 선반 · 밀링머신 등으로 선박 부품을 깎아 왔다. 1주씩 주야를 번갈아 일했고 대개 매일 1~2시간 연장근무, 주말 특근도 했다.
22011년 3~4월 두 달 동안 5일만 쉬었고, 사고 전 29일 동안은 이틀만 쉬었다. 사고 2주 전 자신의 조작 실수로 드릴이 부러져 작업이 며칠 멈췄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불량을 고쳤다.
32011년 4월 사고 당일 사내 족구대회 응원 대신 팀장에게 작업 지연을 질책받고 연장근무를 했다. 이어 팀 회식에서 소주 1병 남짓을 마시고 자전거로 이동하다 골목 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응급실 도착 때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고 17일 뒤 저산소뇌증 등으로 숨졌다.
4고혈압 · 심장 질환 치료 이력은 없었고, 검진에서 고지혈증 의심 · 고혈압 전단계 소견이 있었다. 부검은 하지 않았다. 공단은 2011년 1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주치의는 뇌 손상이 심정지 뒤의 2차 손상으로 보이나 심정지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공단 자문의 한 명은 일시적 심장마비로 넘어졌고 객관적 과로 근거도 있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고, 다른 한 명은 원인을 밝히지 않고는 사인을 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법원 감정의는 급성 심정지 가능성이 높고, 작업 방식이 결정적이진 않아도 일부 기여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3법원은 숙련공이라도 한 달에 이틀만 쉬며 주야를 바꿔 일한 것은 몸에 상당한 부담이었고, 실수로 동료에게 짐을 지운 부담 속에 당일 질책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고 봤다.
4고지혈증 의심 정도로는 과로 없이 혼자 심정지를 일으킬 만큼 위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로 · 스트레스가 그 위험요인에 겹쳐 심정지가 왔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과로가 통상인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이고 사망 위험이 있는 체질적 요인이 확인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로와 신체 요인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넘어진 단독 사고로 내사를 끝냈지만, 법원은 의학 소견을 근거로 심정지가 먼저였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