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2주여 만에 회식 · 볼링 뒤 심정지로 숨진 건설현장 공무직 — 주 평균 53시간 · 동종 업무 적응을 들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59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법원 감정의가 이직 스트레스 · 환경 변화가 심정지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원인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한 이상 그 소견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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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건설현장 공무 담당자가 회사를 옮긴 지 2주여 만에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볼링을 친 뒤 귀가해 새벽에 심정지가 왔고 두 달 뒤 숨진 것이, 이직에 따른 과로 · 스트레스나 회식 환경 때문인지 다퉜다.

130대 초반 근로자가 2008년부터 건설회사 여러 곳에서 아파트 현장 시공 · 공무 일을 하다 2015년 3월 초 새 회사로 옮겨 현장 공무직으로 일했다. 주 6일, 하루 9시간 안팎 근무였다.
22015년 3월 퇴근 뒤 회식에서 식사 · 음주 · 볼링을 하고 자정 넘어 귀가했다. 새벽 3시 반쯤 손발 떨림과 호흡곤란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5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그날은 비가 왔다.
3사망 전 1주 업무시간은 51시간 5분, 입사 뒤 17일 동안은 주 평균 53시간이었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주 1~3회 술을 마셨다.
4공단은 2016년 8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위원회도 2017년 1월 청구를 기각했다.

1법원 감정의는 급성 심정지가 선행 원인이지만 심근경색 · 심근증은 배제돼 드문 부정맥이나 심장 밖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업무환경 급변에 따른 과로 · 스트레스나 추위는 위험인자는 아니어도 방아쇠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봤다.
2다만 감정의도 평소보다 과음하지 않았고, 30대에게 볼링은 격한 운동이 아니며, 그날 날씨가 3월치고 춥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3법원은 공사 초기 현장이라 일이 과중하지 않았고, 이직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7년 가까이 비슷한 일을 해 와 일상적인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감정의도 발병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 만큼, 과로 · 스트레스 · 회식 환경 때문에 숨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