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20% 감액 약관 유효 · 설명의무 대상 아님, 다만 지연손해금은 사고 통지 10일 뒤부터 — 36,000,000원에 연 6% 추가(항소 일부 인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2012. 11. 22

한 줄 결론1심 중 일부 취소 — 피고는 36,000,000원에 대한 2009. 9. 29.부터 2011. 9. 16.까지 연 6%를 추가 지급. 감액분 9,000,000원 등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20480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안전띠 미착용 감액(20%)은 음주 · 무면허와 달리 손해확대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본 하급심이다.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사고를 알린 날부터 약관상 지급기간(10일)이 지나면 시작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4,500만원 · 인정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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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운전석 · 옆좌석 20%, 뒷좌석 10% 감액하는 약관이 상법 제663조 · 제732조의2 등에 비춰 유효한가, 설명의무 대상인가,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는가.

사실관계

1원고는 2009. 9. 17. 교통사고로 다쳐 자기 차 보험사(피고)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45,000,000원과 2009. 9.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2피고 약관은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석 · 옆좌석 20%, 뒷좌석 10%를 감액한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은 감액을 인정했고, 원고는 감액분 9,000,000원과 36,000,000원에 대한 2009. 9. 17.~2011. 9. 16. 연 6% 지연손해금을 구하며 항소했다.
3원고는 2002. 7. 24.경부터 사고 무렵까지 7년 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왔고, 늦어도 사고 다음 날인 2009. 9. 18. 피고에 사고를 알렸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는 중과실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는 사고 · 상해에 고의는 없어도 손해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고(통상의 무면허 · 음주운전과 구별), 약관은 보험금을 주되 일정 비율만 감액하는 것이라 유효하다고 봤다.
2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하려는 것이라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부분 보험사가 같은 감액을 적용하고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원고가 7년 넘게 가입했고 설명을 들었어도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상법 제657조 · 제658조와 약관상 보험금은 청구를 받으면 지급액을 정하고 1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사고 통지에는 청구 의사가 포함된다. 그래서 통지일 2009. 9. 18.부터 10일이 지난 2009. 9. 29.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

결론

1심 중 일부 취소 — 피고는 36,000,000원에 대한 2009. 9. 29.부터 2011. 9. 16.까지 연 6%를 추가 지급. 감액분 9,000,000원 등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청구 45,000,000원 중 보험금 36,000,000원(20% 감액)이 인정되고, 지연손해금 기산점만 원고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
상법 제657조 · 제658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