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차에 호의동승했다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 — 호의동승 감액(20%)은 동승 차량 쪽에만, 상대 차 보험사 책임은 줄지 않아 선급금 2억 3,400만 원 공제 뒤 71,756,800원(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2012. 09. 07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71,756,800원과 2010. 4. 11.부터 2012. 1.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8726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호의동승 감액은 "태워 준 차" 쪽 배상에서만 문제된다. 상대 차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따로 과실이 없으면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을 깎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9,376만원 · 인정 7,1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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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인이 운전하는 차에 벚꽃구경을 가려고 동승했다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동승 차량 보험사와는 호의동승 20% 감액으로 합의했는데, 공동불법행위자인 덤프트럭 보험사도 호의동승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있는가.

12010. 4. 11. 13:40경 덤프트럭(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사거리를 지나다 좌측에서 오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망인)이 숨졌다. 망인과 승용차 운전자는 연인 사이로, 망인이 먼저 벚꽃구경을 제안해 동승했다.
2망인의 어머니(원고)는 단독상속인으로, 승용차 보험사(보조참가인)에서 호의동승을 이유로 손해액의 20%를 감액한 손해배상선급금 2억 3,400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
3원고는 덤프트럭 보험사에 93,756,800원을 청구했고, 1심(광주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가단25430)이 일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1차량 운행목적, 연인 관계, 동승 경위에 비춰 동승 차량 보유자 ·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 · 형평상 불합리해 동승 차량 측 책임은 감경함이 상당하다.
2그러나 호의동승 책임제한은 피해자와 운행자 사이의 인적 ·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이라 상대적 효력만 있고, 상대 차까지 감액하면 피해자 귀책과 무관한 감액률을 과실비율과 같게 보는 결과가 된다. 동승 차 운전자 과실을 망인 과실로 볼 사정이나 망인의 과실상계 사유가 없어 피고 책임은 제한하지 않았다.
3일실수입은 만 60세가 되는 2046. 2. 20.까지 월 22일 도시일용노임, 생계비 1/3 공제. 장례비는 500만 원 지출 증거가 없어 300만 원. 선급금 2억 3,400만 원을 공제하고, 위자료는 합의금액 등을 참작해 망인 4,000만 원 · 원고 2,0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71,756,800원과 2010. 4. 11.부터 2012. 1.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상급심: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청구 93,756,800원 중 71,756,800원 인정.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동승 차량 보험사와 먼저 합의했어도, 상대 차 보험사에는 감액 없는 기준으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