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스노클링 사망 여행사 책임 — 호텔 전용해변 이용이 여행 내용이면 자유일정 중 사고도, 구명조끼 · 안전수칙 안내 소홀로 여행사 배상(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2017. 12.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자유일정 중 사고라도 그 활동이 여행상품의 내용(광고된 호텔 부대시설 이용)에 포함돼 있으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가 미친다고 봤다. 같은 해 야간 해변 물놀이 사고에서는 책임이 부정됐다(관련 판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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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패키지여행 중 자유일정에 호텔 전용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던 여행자가 숨졌다. 여행사는 전날 호핑투어에서 구명조끼 착용요령을 알려 줬다. 자유일정 중 사고에도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가, 호텔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인가.

사실관계

1망인은 여행사(피고)의 해외 기획여행상품으로 여행했다. 상품은 호텔에서의 휴식과 부대시설 이용을 중점적으로 광고했고, 호텔 전용해변에서의 스노클링도 여행계약 내용에 들어 있었다.
2사고 전날 호핑투어에서 여행사는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명조끼 착용요령 · 스노클링 장비 사용요령을 알려 줬다.
3자유일정 중 망인은 호텔 직원에게 스노클링 장비를 빌려 전용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숨졌다. 호텔 직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만 건넸고 구명조끼가 무료로 대여된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4유족(원고)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2014나2052665)은 여행사 책임을 인정했다. 여행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기획여행업자는 여행목적지 · 일정 · 서비스기관 선택 등을 미리 조사 · 검토하고, 예견되는 위험을 알려 선택 기회를 주며, 실시 중 위험 우려가 있으면 제거 수단을 마련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진다(98다25061 · 2011다1330). 책임 인정에는 계약상 채무와의 관련성, 일상생활 위험이 아닐 것, 예견가능성과 필요한 조치의 불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2호텔 휴식 · 부대시설 이용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고 전용해변 스노클링도 포함돼 여행사는 망인이 스노클링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전날 호핑투어에서 요령을 알려 줬어도, 전용해변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점과 스노클링 일반의 위험 · 안전수칙 · 사고 대처요령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3자유일정이라도 호텔 부대시설을 이용한 휴양이 예정됐다면 여행사는 그 중 사고에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다. 사고가 과식 · 심장마비 등 신체 내부 원인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4여행사는 업무가 수배 · 알선에 한정되고 호텔은 "현지 여행업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호텔 이용을 중점 광고했고 약관에 정의 · 제한 규정이 없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해양스포츠를 제공하는 숙박업체도 "현지 여행업자"에 포함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과 같은 달 야간 해변 물놀이 익사 판결(2016다6293)을 나란히 보면, 사고 활동이 여행상품 내용에 들어 있었는지와 여행사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여행사가 전날 다른 일정에서 안전교육을 했어도, 위험 정도가 다른 활동이면 그 활동에 맞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봤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 판결에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원심에서 정해짐).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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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