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하반신 마비 · 욕창 끝에 우울증이 다시 악화돼 숨진 근로자 — 대법원, 업무상 재해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2021. 10.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 포인트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생긴 우울증이 재발 · 악화돼 숨졌다면, 마지막 진료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끊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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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오래 요양하던 근로자가 우울증 재요양을 거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단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자 배우자가 소송을 냈고, 원심은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근로자는 30대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하반신 완전마비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고 장해 1급 결정을 받았다.
2이후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 수술을 거쳤고, 욕창으로 1차, 우울에피소드 ·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 승인을 받았으며 그 뒤에도 불안 · 우울 장애로 통원 치료를 이어 갔다.
3혼자서는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 배우자가 돌봐 왔는데, 배우자가 다쳐 약 40일 입원한 사이 욕창이 다시 생겼고, 배우자가 퇴원하고 8일 뒤 근로자가 숨졌다.
4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과 원심 모두 유족이 졌다.

1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우울증이 악화돼 인식 · 판단 · 억제 능력이 뚜렷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무관해도 업무상 재해가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키웠다면 마찬가지라고 했다.
2이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생긴 마비와 욕창에서 비롯됐고, 공단도 그 관련성을 인정해 재요양을 승인했다고 짚었다.
3주치의가 환자가 악화를 숨겼을 수 있다고 한 점, 간병 공백으로 욕창이 도진 점을 보면 그 기간에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4배우자가 경찰에서 말한 동호회 갈등 · 음주운전 단속은 사망 직후의 추측이고 시기도 멀며, 오히려 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고립감을 더했을 사정이라 인과관계를 끊는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대법원 기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생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숨졌다면, 다른 원인이 겹쳤더라도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심(2019구합73697)은 유족 패소였다.
자살 전 마지막 진료 기록이 안정적이었어도, 그 뒤의 신체 증상 악화 · 돌봄 공백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