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형 요양 중 심부전으로 숨진 전직 광원 — 폐성심 아닌 좌심실 부전이라 진폐와 인과관계 없다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 환자의 심부전 사망이라도, 심장 기능 저하가 폐질환에서 비롯된 폐성심인지 아니면 별개로 진행된 좌심실 부전인지가 인과관계를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 1형과 결핵성 흉막염으로 요양하던 전직 광원이 심방세동 · 심부전으로 숨진 것이, 진폐로 폐기능이 떨어져 심장이 나빠진 결과(폐성심)인지 다퉜다.

1남성 망인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탄광에서 전차공으로 일했고, 2002년 진폐 병형 1/1에 합병증(결핵성 흉막염)으로 요양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했다.
2당뇨 · 고혈압으로는 여러 차례 치료받았지만 건강보험 기록에 심장 질환 치료 내역은 없었다. 2013년 11월 심한 호흡곤란 · 폐부종 · 심방세동으로 상급병원에 옮겨졌고, 그해 12월 73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심부전, 중간 사인 심방세동, 선행 사인 진폐증이 적혔다.
3공단은 2014년 4월 진폐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유족은 심사청구 기각 뒤 낸 소송을 취하했다가 다시 청구했고, 공단은 2016년 7월 다시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다.

1요양 병원과 상급병원 의사는 감염으로 진폐 · 기관지염이 악화되고, 진폐로 폐기능이 나빠지면 폐성심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방세동이 생긴다며 진폐로 숨졌다고 봤다.
2그러나 공단 자문의들과 앞선 소송의 감정의는 심초음파상 구출률이 크게 떨어진 중증 좌심실 부전이고 폐동맥 고혈압은 경미해 폐성심이 아니며, 고혈압이 심부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3이번 소송의 감정의들도 수년간 심비대가 진행돼 폐렴이 결정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심방세동은 심장 악화와 함께 처음 나타나 이차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며, 폐기능 수치 하락도 진폐가 아니라 심부전 영향이라고 했다. 사망 전 폐렴의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했다.
4법원은 병형이 비교적 가벼운 1형이고 2006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변화가 없었던 점을 더해, 망인은 진폐 · 합병증이 아니라 좌심실 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