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작업 중 쓰러진 통신 유지보수 기사 뇌출혈 사망 — 공단 앱 기록 51시간 대신 출입기록 60시간 34분을 받아들여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03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업무용 앱 접속기록처럼 평가용 기록은 실제 근무시간을 다 담지 못할 수 있어, 법원은 출입기록 등 다른 자료로 다시 산정한 시간을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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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터넷 · IPTV 유지보수 기사가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업무시간을 업무용 앱 접속기록으로 셀지 사무실 출입기록으로 셀지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다퉜다.

140세 남성이 2011년부터 통신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입자 집을 찾아가 인터넷 · IPTV · 유선전화 장비와 배선을 점검하고 고치는 일을 했다. 하루 6건 넘게 처리했고 월~토 근무에 한 달 한 번 이상 일요일 당직도 섰다.
22013년 5월 가입자 집 근처 전신주에 올라 케이블을 끌어들이던 중 왼쪽 편마비가 와 안전장구에 매달린 채 발견됐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다음 달 숨졌다. 직접 사인은 뇌경색, 그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3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약을 먹은 적은 없었고, 하루 반 갑 흡연을 했다.
4공단은 2016년 5월 앱 기록 기준 12주 평균 51시간 23분으로 만성 과로가 아니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앱은 수리 시간을 재 기사들을 상대평가하려는 것이라, 고객 사정으로 2시간을 넘기게 되면 다른 업체 처리로 입력해 시간이 빠졌을 개연성이 크고 뒷정리 · 대기 · 사무실 출입 시간도 담지 못한다고 봤다. 심야 · 휴무일 기록을 뺀 출입기록 기준 12주 평균 60시간 34분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2당시 고시의 60시간을 넘어 관련성이 강하고, 공단 계산으로도 12주 51시간에서 4주 54시간, 1주 57시간으로 사망 무렵 갈수록 늘었다고 짚었다. 12주 동안 공휴일 · 일요일 13일 가운데 5일을 일했다.
3거치대 없는 전신주에서 고소차 지원 없이 일해 추락 · 감전 위험이 컸고, 예정 시각부터 2시간 안에 끝내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고객 불만을 직접 받는 감정노동 성격도 있었다고 봤다.
4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장시간 노동과 직무 스트레스가 발병에 크게 기여했고 뇌출혈 호발 연령보다 훨씬 젊다고 했다. 법원은 고혈압이 의심됐을 뿐 진단 · 치료받은 만성질환이 없었고 건강 때문에 일에 지장을 받은 적도 없었다며 과중한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