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뇌출혈 편마비로 오래 누워 지내다 폐렴 등 감염으로 숨져 —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했다며 1심 뒤집고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49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사망의 주된 원인이 기저질환이라도 승인 상병이 다른 질병과 함께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으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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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십 년 전 산재로 승인된 뇌출혈 편마비 · 뇌경색 때문에 오래 누워 지내던 망인이 여러 감염으로 숨진 것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1망인은 뇌출혈에 따른 편마비와 뇌경색으로 산재 요양을 승인받았고 1998년 치료를 마쳤지만, 그 뒤에도 마비 때문에 걷기가 어려워 주로 누워 지냈다.
2그 뒤 여러 해 동안 뇌경색 재발, 고혈압성 심장병, 심방세동, 급성 심근경색, 알츠하이머병,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일부 폐질환 진료 기록에는 뇌경색 후유증이 함께 적혔다.
32014년 무렵 발 · 발목 골수염, 복강 내 감염, 병원에서 얻은 폐렴 등으로 패혈성 쇼크가 와 숨졌다.
4공단은 2014년 9월 사망과 승인 상병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도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심 감정은 골수염이 마비에 따른 욕창보다 말초혈관폐색질환 때문이고 복강 내 감염도 그 골수염에서 왔을 것으로 봤지만, 병원획득폐렴은 주된 사인 가운데 하나이며 승인 상병인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2항소심 보완 감정은 뇌경색이 모든 종류의 폐렴의 위험인자이고, 망인처럼 기능이 크게 떨어져 누워 지내는 환자라면 폐렴에 뇌졸중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적어도 50%라고 했다. 주치의도 승인 상병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라 사망의 간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공단 자문의 둘은 인과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했다.
3법원은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질병과 함께 작용했거나 다른 질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4치료 종결 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고령이었지만, 오랜 와병 자체가 폐렴 위험요인이고 그 전 폐질환 기록에도 뇌경색 후유증이 적혀 있어 폐렴이 승인 상병과 무관하게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