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 부상 손해배상 — 골키퍼와 공격수 충돌로 사지마비, 공 경합 중 사회적 상당성 안의 경기 행위면 배상책임 없다(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2019. 01.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격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중 공격수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운동 중 부상의 배상책임을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경기 규칙 · 상황에 비춰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는가"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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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을 쳐내려 다이빙 점프 후 착지하다 상대 공격수와 부딪혀 목척수 손상 · 사지마비를 입었다. 공격수가 안전배려의무를 어겨 배상해야 하는가.

12014. 7. 13.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팀을 나눠 경기를 했고, 골키퍼(원고)와 상대 팀 공격수(피고)가 맞섰다.
2센터링 상황에서 골키퍼가 공을 쳐내려고 왼쪽 후방으로 손을 뻗으며 다이빙 점프를 했다가 착지하면서 공격수와 충돌했다. 골키퍼의 머리와 공격수의 허리가 부딪혔고, 골키퍼는 목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3골키퍼와 부모 · 누나가 공격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기각했고, 원심(2016나10627)은 공격수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공격수가 상고했다.

1운동경기 참가자는 경기규칙을 지키며 다른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다만 축구 · 농구처럼 신체접촉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는 경기는 참가자가 예상 범위의 위험을 감수하므로, 경기 종류 · 위험성 · 진행 상황 · 규칙 준수 여부와 위반 정도 · 부상 부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되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의 행위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011다66849, 66856).
2공은 점프한 골키퍼 머리 위로 지나갔고 공격수는 공을 쫓다 착지 중인 골키퍼와 부딪혔다. 공의 궤적 · 진행 방향 · 충돌 지점을 보면 공을 선점하려 경합할 만한 상황이었고, 공격수가 빠르게 달려왔더라도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라고 봤다. 원고 친구의 "공을 따라간 것이고 반칙이라기보다는 무리한 플레이"라는 증언과도 맞는다고 했다.
3규칙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고 위반이라도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축구의 내재적 위험과 골키퍼 · 공격수 사이 신체접촉의 일반적 형태에 비춰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부상이 중하다는 사정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파기환송 — 공격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중 공격수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동호회 경기라도 축구처럼 신체접촉이 예정된 운동에서는 통상적인 경합 중 사고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배드민턴처럼 접촉이 예정되지 않은 경기에서는 하급심이 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다(관련 판례).
결론은 공의 궤적 · 충돌 지점 · 증언 같은 경기 상황 증거에 달려 있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 판결에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