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라켓 실명 손해배상 — 복식 경기 중 뒤에 있던 같은 팀 동료가 몸을 감싸듯 휘두른 라켓에 한쪽 눈 실명, 1억 402만 원(책임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2008. 11.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104,022,086원, 배우자에게 3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배드민턴 경기 중 라켓 사고에도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실명 같은 결과는 경기자가 통상 예상하고 동의한 위험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5,957만원 · 인정 1억 4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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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드민턴 동호회 복식 경기에서 뒤에 있던 같은 팀 동료가 앞 사람 쪽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몸을 감싸듯 가까이서 치다가 라켓이 앞 사람의 눈을 강타해 안구를 적출했다. 경기 중 사고라도 배상책임이 있는가, 피해자 잘못은 얼마나 반영하나.

12008. 2. 17. 20:50경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원고와 피고는 한 팀으로 복식 경기를 했다.
2상대가 보낸 셔틀콕이 원고의 왼쪽 머리 위로 날아오자 원고가 몸을 왼쪽으로 돌려 치려 했고, 오른쪽 뒤에 있던 피고도 두세 걸음 이동해 원고의 몸을 감싸듯 셔틀콕을 감아쳤다. 두 라켓이 부딪히며 피고의 라켓이 원고의 오른쪽 눈과 안경을 강타했다.
3안경이 깨지면서 원고는 우안 안구가 파열돼 안구 적출술을 받았다. 원고는 교육공무원(교사)이었다.
4원고와 배우자 · 자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좁은 코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는 복식 경기에서 경기자는 동료의 동태를 살펴 위해를 가하지 않을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 한계를 넘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했다.
2뒤에 있던 피고는 앞 사람 쪽 셔틀콕은 앞 사람이 먼저 치게 양보하거나 거리를 두고 쳐야 했는데, 몸을 감쌀 정도로 근접해 휘둘렀고 셔틀콕이 아직 원고 뒤로 넘어가지도 않았다며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3경기 중 접촉 · 사고가 종종 있더라도 극히 근접한 라켓에 맞아 실명하는 것까지 경기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했다.
4경기 중 어느 정도 접촉은 예상되는 점, 원고가 앞 경기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보안경도 쓰지 않은 점, 안경이 깨지며 실명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교사 소득(연 39,257,880원) · 정년 62세, 시각 장해 24%와 추상 장해 20%의 복합상실률 39.20%, 반흔 제거술 비용 · 5년마다 의안 구입비를 손해로 봤다.

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104,022,086원, 배우자에게 3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