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셔틀콕 눈 부상 손해배상 — 네트 앞에서 상대 쪽으로 친 셔틀콕에 수정체 탈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200만 원(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585702019. 04. 09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배드민턴처럼 신체접촉이 예정되지 않은 경기에서는 네트 앞 근거리 타구로 상대를 다치게 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보안경 미착용도 감액 사유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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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서 네트 가까이 있던 경기자가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앞에 있던 상대 경기자의 눈을 강타해 수정체 탈구 등을 입혔다. 운동경기 중 사고라도 친 사람이 배상해야 하는가.

12017. 9. 27. 체육관에서 원고와 피고가 상대 팀으로 3 대 3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했다.
2원고 팀이 친 셔틀콕이 넘어오자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피고가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고, 그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다. 원고는 수정체 탈구 · 유리체 출혈 · 홍채 해리를 입어 인공수정체 제거 · 유리체 절제술 등을 받았다.
3원고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고 1심(2018가소21878)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1배드민턴은 격투경기나 축구 · 농구에 비해 빈번한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경기는 아니지만,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돼 경기 과열이나 순간적 판단 착오로 셔틀콕 · 라켓으로 다른 경기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2그래서 복식 경기자는 상대 팀 · 같은 팀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위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넘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했다.
3두 사람 모두 네트 가까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며 쳐야 했는데 이를 어겼고, 그 내용 ·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 한계를 넘었다고 봤다.
4원고가 보안경 등으로 눈을 보호하지 않았고 공격에 대비해 몸을 돌리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잘못을 참작하고, 나이 · 경위 · 상해와 후유장해 정도를 종합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 일부 승소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확정).

이 판결은 같은 운동 중 사고라도 경기 종류에 따라 감수해야 할 위험의 범위가 다르다고 봤다. 신체접촉이 예정된 축구 경합 사고에서는 대법원이 책임을 부정한 예가 있다(관련 판례).
이 사건은 위자료만 청구한 소액 사건이었다. 피해자가 보안경을 쓰지 않은 점이 위자료 감액에 반영됐다.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