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강간 살인 국가배상 — 위치정보 조회 안 한 경찰 · 대면접촉 안 한 보호관찰관 직무위반 여지, 국가 책임 부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2022. 07.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경찰관 ·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위법하지 않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쪽 유리).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법령에 명시적 작위의무가 없어도,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경찰 · 보호관찰관이 제도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청구 1억 6,2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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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성범죄 전과자가 대낮 주거침입 강간을 저지르고 13일 뒤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다 살해했다. 앞선 범행 수사에서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은 경찰관, 한 달 넘게 대면접촉을 하지 않은 보호관찰관의 부작위로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1가해자는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04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2011. 11. 9. 출소하며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았다.
22012. 8. 7. 가해자는 과도 · 운동화 끈을 준비해 대낮에 주거에 침입해 강간했다(직전 범행). 경찰은 DNA 감정 의뢰 · 우범자 사진 제시 · CCTV 확인을 했지만 전자장치 위치정보는 조회하지 않았다.
313일 뒤인 2012. 8. 20. 가해자는 다른 여성(원고 1의 배우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이웃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과도로 찔러 살해했다. 체포 뒤에야 위치정보를 조회해 직전 범행 때 반경 300m 안에 피부착자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DNA도 일치했다.
4가해자는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1,165명 중 재범위험성 9위였고 면담에서 강한 반사회적 발언을 했는데, 2012. 7. 16. 바뀐 보호관찰관은 범행 때까지 한 번도 대면접촉하지 않았다.
5유족(배우자 162,511,837원, 자녀 각 105,007,891원 청구)의 청구는 1심과 원심(서울고법 2014나2002929)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1법령에 작위의무가 없어도 생명 · 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98다18520 · 2006다82649).
2전자장치부착법은 재범 방지뿐 아니라 피부착자가 범행하면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해 신속히 검거하려는 목적도 있다(제16조 제2항 제1호). 직전 범행은 대담 · 흉악해 습벽 있는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컸으므로 근처 피부착자를 수사대상으로 삼았어야 하고, DNA는 데이터베이스 연계 한계로 신속한 검거가 어려웠으며, 위치정보 수사기법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3보호관찰관은 성향 · 관찰 결과에 맞춘 실질적 재범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1개월 이상 대면접촉하지 않았다. "월 3회 기준은 어기지 않았다"는 국가 주장도 형식적 대면접촉을 보여 줄 뿐이라고 했다.
4경찰이 위치정보로 수사대상을 삼았거나 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감독했다면 가해자가 감시를 인식해 연이은 범행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경찰관 ·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위법하지 않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쪽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수사 방법이 재량이라도 범행의 특수성 · 위험성에 맞는 수단(위치정보)을 쓰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적 수사는 다 했다"는 원심과 갈린 지점이다.
보호관찰은 지침상 횟수를 맞췄는지가 아니라 대상자의 위험성에 맞는 실질적 조치를 했는지로 따졌다.
최종 배상 여부 · 금액은 환송 뒤 원심에서 정해진다. 범행 수법 · 대상자 위험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9조 제3항 · 제15조 · 제16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