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현장 출동 경찰 부작위 국가배상 — 가해 남편을 격리 · 제압하지 않아 피해자 살해, 국가 책임은 인정하되 피해자 측 사정 반영하라며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2010. 08.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원심판결 전부를 깨고, 피해자 과실과 가해 남편의 책임을 반영해 배상 범위 · 위자료를 다시 정하라며 돌려보냈다(국가 쪽 일부 유리).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출동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도 구체적 상황에서 현저히 불합리하면 국가배상 사유가 된다고 확인하면서, 배상 범위에서는 피해자 측 사정(피해자 과실, 동거 배우자인 가해자의 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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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때린 뒤 직접 "처를 살해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편을 수갑 등으로 제압하거나 피해자와 격리하지 않은 사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지, 국가 배상액에서 피해자 과실과 가해 남편의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1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구타한 뒤 처를 살해했다고 직접 신고했고, 경찰관 3명이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남편에게 신고 경위를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고, 심하게 다친 피해자에게 물었을 때도 피해자는 별다른 대답 없이 여동생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만 했다.
2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찰관들은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남편에게 바로 수갑을 채우는 등 완전히 제압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격리하지도 않았다. 그 틈을 타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3원심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여동생(원고)의 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도 반영하지 않고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국가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경찰관의 권한 행사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재량이지만,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97다54482 · 2003다49009). 피해의 심각성 · 절박성, 요구되는 초동조치, 추가 범행 예견가능성에 비추어 원심의 책임 인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2경찰관 3명이 있었으니 안전조치를 했을 것으로 믿을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여동생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단도 수긍했다.
3그러나 출동 직후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데에는 구타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했다고 봤다.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 발생 · 확대의 원인이면 과실상계를 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96다30113).
4고의 가해자는 피해자 과실을 내세울 수 없지만 그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국가)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87다카637). 또 남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부부로 신분상 ·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므로, 공평의 원리상 남편의 책임도 국가 배상 범위를 줄이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위자료 산정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원심판결 전부를 깨고, 피해자 과실과 가해 남편의 책임을 반영해 배상 범위 · 위자료를 다시 정하라며 돌려보냈다(국가 쪽 일부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경찰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현저한 불합리)을 확인한 사례로, 현행범 제압 · 피해자 격리 같은 초동조치가 핵심이었다.
가해자가 가족(동거 배우자)이면 "피해자 측 과실" 법리로 국가 배상액이 줄 수 있다. 같은 경찰 부작위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진다.
최종 배상액은 환송 뒤 원심에서 정해진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396조 · 제760조 · 제763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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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