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진열원의 손목 건초염 · 연골 파열 요양 뒤 CRPS 추가 신청 — 증상은 기준에 맞지만 검사상 객관적 징후가 없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6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CRPS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CRPS는 증상(본인 호소)과 징후(검사로 확인되는 소견)를 나눠 보는데, 이 사건은 징후가 한 범주도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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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형마트에서 무거운 상품을 반복해 진열하다 손목 건초염과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요양한 근로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2011년 10월 채용돼 대형마트에서 상품 진열 · 정리를 하다가 2013년 9월 초 무거운 상품을 반복해 진열하던 중 왼쪽 손목이 붓고 아팠고, 이어 오른쪽 손목도 아프기 시작했다.
22013년 12월 양쪽 손목 건초염으로 요양 승인을, 2014년 4월 오른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고, 2014년과 2015년에 수술을 받았다.
32015년 12월 대학병원에서 CRPS 진단을 받았고, 2017년 8월 CRPS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4공단은 2017년 9월 CRPS 진단 심의표상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 네 명은 감각 과민 · 피부색 변화 · 부종 · 운동범위 감소 같은 증상 호소는 확인했지만, 징후는 네 범주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질통은 오른쪽 손목 주변에 국한되고 근전도 · 신경전도검사가 정상이며, 혈관 이상이 없고 삼상골스캔 · 골밀도도 정상이라는 것이다.
2오른팔 부종은 관찰되지만 승인된 손목 상병의 후유증으로 봤다.
3법원은 CRPS가 원인과 기전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기대기 쉬운 만큼, 증상과 객관적 징후를 함께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4진단서를 써 준 의사들은 호소 증상을 바탕으로 의견을 냈을 뿐 학회 진단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조회에서도 기준에 맞는지 명확히 알 수 없고 수술과의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CRPS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