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문에 새끼손가락 골절 뒤 CRPS 주장 — 법원 감정에서 징후가 한 범주만 충족돼 진단기준 미달,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19누12270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재요양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CRPS 1형"을 진단명으로 썼어도, 각종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고 진단기준의 어느 항목이 충족됐는지 밝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낮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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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승합차 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된 근로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도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건설회사 근로자가 2016년 5월 현장으로 가는 승합차에서 내리다 동료가 닫은 문에 왼손이 끼어 새끼손가락 끝마디 골절과 손 타박상을 입었고, 8월까지 요양 승인을 받았다.
22016년 7~8월 대학병원 성형외과 ·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왼손 CRPS 1형 소견서를 받아 9월 추가상병, 11월 재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2016년 11월 재요양을, 12월 추가상병을 각각 불승인했다. 통증은 이후 양손과 양다리로 퍼졌다고 호소했다.
41심이 청구를 기각하자 근로자가 항소했다.

1공단 진단기준은 지속 통증, 감각 · 혈관운동 · 발한/부종 · 운동/이영양 4개 범주 중 3개 이상에서 증상, 2개 이상에서 객관적 징후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의학계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 이에 따른 판단을 특별한 사정 없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주치의는 체열검사 · 뼈스캔 · 골밀도 · 근전도에서 CRPS 소견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했고, 여러 해 동안 "의증", "임상증상은 해당" 같은 표현을 썼다. 3년 뒤 뼈스캔 · 체열검사를 근거로 든 의견도 다른 검사 결과와 맞지 않았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증상 · 징후 각 1개 범주 이하로 봤고, 1심의 두 신체감정의도 징후는 감각 이상 1개 범주뿐이며 사진상 색 변화 · 부종이 없고 양손 온도차도 1도 미만이라고 했다.
4자문회의에 마취통증의학과 ·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의가 꼭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항소 기각 — 재요양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원고 패)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CRPS 추가상병은 상병 존재 자체(진단기준 충족)를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했다. 감정의는 손가락 통증 자체는 사고와 관련 있다고 봤지만 진단기준 충족은 부정했다.
CRPS 진단기준과 공단 업무처리지침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