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신입연수 마지막 날 뒤풀이 뒤 화장실 창으로 몰래 나가려다 떨어져 숨진 신입사원 — 행사 경로를 벗어난 행위라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97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연 합숙 행사 중이라도, 금지된 무단 외출을 하려고 비정상 통로를 쓰다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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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출이 금지된 합숙 신입연수 중 마지막 날 뒤풀이가 끝난 뒤 건물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려다 추락해 숨진 신입사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2016년 1월 입사한 신입사원이 회사 연수원에서 약 4주간 합숙 신입연수를 받았다. 연수 기간 외출 · 외박은 모두 금지됐고 생활 질서 위반은 감점 대상이었다.
2연수 마지막 날 저녁 식당 회식에 이어 조별 회식이 자정 무렵 끝났고, 그는 새벽 0시 40분쯤 1층 화장실 창으로 나가려고 창밖 아크릴 빗물 가림막을 밟았다가 가림막이 빠지면서 약 6.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3공단은 2016년 12월 행사가 끝난 뒤 행사와 무관하게 무단 이탈을 시도했고 회사가 이탈 · 음주를 엄격히 통제했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근무시간 밖의 행동은 업무 준비 · 마무리처럼 업무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 아니면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고, 회사 밖 행사 중 재해는 행사 전반이 사업주 관리 아래 있고 그 정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업무상 재해라는 기준을 들었다.
2행사는 자정 무렵 끝났고, 그 뒤 외출 금지 방침을 어기고 사람이 드나들 곳이 아닌 화장실 창으로 나가려 했으며, 교육생 신분이라 과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연수에 따르는 행위가 아닌 비업무 활동이고 행사 경로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3시행령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기고 시설을 이용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에서 빼고 있고, 창은 높이 약 1.5m · 폭 45cm로 성인 남성이 빠져나가리라 예상하기 어려우며, 가림막은 눈비를 막는 시설이고 바깥 접근은 울타리로 막아 두었다고 봤다.
4관리자가 방 창문 출입을 알고 창을 고정한 적은 있지만 화장실 창까지 출입 통로로 쓰이는 줄은 몰랐고, 그것까지 막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