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 회식 뒤 회사 임차 숙소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근로자 — 자율 회식이고 숙소 결함도 없다며 유족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6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유지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회사가 승인한 정기 회식이라도 비용을 참석자가 나눠 내고 빠져도 불이익이 없으면 사업주 관리 아래 회식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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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조 동료들과 회식하고 회사가 빌려 준 원룸 숙소로 돌아온 근로자가 베란다 창에서 떨어져 숨진 것이, 숙소 시설 결함이나 사업주 관리 아래 회식의 과음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파견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015년 6월 오후 3시 일과를 마치고, 저녁 6시부터 같은 근무조 15명 중 9명과 회식한 뒤 밤 10시쯤 회사가 빌려 준 원룸 숙소로 돌아왔다.
2그 뒤 숙소 베란다 창에서 떨어져 숨졌고, 시신 옆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다른 사람이 관여한 흔적이 없다며 내사를 끝냈다.
3키가 약 186cm인 그에 비해 베란다 바닥에서 창까지 높이는 105cm였고, 방충망 외에 추락 방지 구조물은 없었다.
4공단이 2015년 1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자 유족이 소송을 냈고, 1심(2016구합72259)에서 진 뒤 항소했다.

1타살 정황이 없고 만취 상태였으며 유서나 뚜렷한 자살 동기도 없어, 창에 기대거나 걸터앉아 휴대전화를 만지다 술기운에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2회사가 원룸 9곳을 직접 빌려 숙소로 주고 월세를 냈으므로 회사 관리 시설로 볼 수 있지만, 창에 추락 방지 장치를 둘 법령상 의무가 확인되지 않고 105cm는 일부러 몸을 내밀지 않으면 쉽게 떨어지는 높이가 아니라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회식비는 참석자들이 그때그때 나눠 냈고, 사정이 있으면 빠져도 불이익이 없었으며, 회사 승인은 야간 연장근무를 빼 주는 배려 정도였고 참석자도 15명 중 9명이라 사업주가 관리한 공식 회식이 아니라고 봤다.
4사업주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음주를 권하거나 강요한 사정이 없고, 다른 동료들은 취해서도 숙소에 돌아와 잤으며, 사고는 귀가 뒤 숙소에서 난 사적 영역의 일이라 회식에 따르는 위험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