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뒤 회식에서 취해 귀가하다 자택 앞에서 미끄러져 숨진 관리소장 — 업무로 마신 술이 주원인이라며 유족급여 거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65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사용자가 아닌 상대(임차인대표회의)와의 술자리라도, 그 상대와 원만한 관계가 업무에 꼭 필요했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마치고 간부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자택 앞에서 미끄러져 경추를 다쳐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아파트 관리회사 소속 관리소장이 2016년 1월 저녁 임차인대표회의에 참석했고, 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 인상안 등을 의결하고 끝났다.
2그는 간부들과 근처 식당에서 소주 · 맥주를 곁들여 식사하며 회의 이야기를 이어 갔고, 임금 인상에 감사하다며 식사비를 냈다. 이어 총무의 제안으로 단지 벤치에서 맥주를 더 마셨다.
3밤 11시 40분쯤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들러 근무자를 격려한 뒤 옆 단지 자택으로 갔는데, 눈이 조금 내린 날 자택 출입구 앞에서 미끄러져 화단에 쓰러졌다. 새벽에 행인 신고로 발견돼 경추 손상 수술을 받았지만 2016년 2월 급성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4공단은 2016년 4월 업무로 참석한 회식에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 관리를 벗어난 곳의 사고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임차인대표회의는 사용자는 아니지만 관리 위탁계약 갱신과 직원 임금 인상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어, 관리소장은 관행상 늘 회의에 참석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그래서 회의 뒤 술자리 두 번 모두 업무를 위한 합리적 행위로 판단했다.
2출동 경찰관과 병원 의사 모두 크게 취한 상태로 봤고, 겨울 새벽에 쓰러지고도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못할 만큼 만취했다고 인정했다.
3함께한 간부 중 두 명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주로 그와 총무가 마셨지만, 간부들이 말리는데도 혼자 과음했다는 사정은 없고 오히려 임금 인상 직후라 적극적으로 자리에 임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4근무지에 들렀다 바로 옆 단지 집으로 간 경로도 비정상적이지 않고, 눈길에 미끄러진 주원인은 업무로 마신 술이라 회식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