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화탄소 중독 · 뇌경색으로 오래 요양하던 근로자 수두증 입원 중 요로감염 · 폐렴 · 패혈증 사망 — 장기 와병이 감염 불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97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이황화탄소 중독 자체와 감염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어도, 법원은 승인상병에 따른 장기 와상 상태를 매개로 감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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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그에 따른 뇌경색 등으로 30년 가까이 요양한 근로자가 수두증으로 입원해 있다가 감염으로 숨진 것을, 승인상병과 이어진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1망인은 1973년 무렵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 1988년 11월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그에 따른 고혈압 · 뇌경색 · 시신경 위축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사망 때까지 입원 · 통원 치료를 받았다.
22015년 9월 의식 저하와 보행 장애로 수두증이 의심돼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 병원에서 수두증 보존 치료와 요로감염 · 폐렴 치료를 받았다.
32016년 10월 숨졌고, 사망진단서에는 패혈증 ← 요로감염 · 폐렴 ← 수두증이 적혔다.
4배우자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5월 패혈증 · 감염 · 수두증과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지 않았다.

1법원은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질병과 겹쳐 사망을 부르거나 기존 질병을 빨리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2002두12922 법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2치료 병원 신장내과 의사는 이황화탄소 중독과 감염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뇌경색으로 누워 지낸 상태가 감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3대학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뇌경색 등 뇌혈관장애가 뇌척수액 흡수를 막아 수두증을 부를 수 있고, 침상 생활이 길면 만성 합병증으로 요로감염 · 폐렴이 따를 수 있다고 했다.
4법원은 망인이 승인상병으로 오래 누워 지냈고 2015년 수두증 입원 뒤 사망 때까지 와병 상태였던 점을 들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이황화탄소 중독 요양자라도 폐암 진행으로 숨진 2011구합8321은 결론이 반대였다. 와병 상태와 이어지는 감염 같은 사인인지가 갈림길이었다.
승인상병이 직접 사인이 아니어도, 그 상병 때문에 생긴 신체 상태가 사인을 부르거나 악화시켰는지가 판단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