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뇌손상 요양자가 집에서 송편을 급히 삼키다 질식사 — 재해 뒤 치매 · 인지 저하로 식탐 조절 못 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09구단17732011. 04. 21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요양 기록에 삼킴 장애 진단이나 치료가 없어도, 법원은 재해로 생긴 인지 저하 · 치매와 그에 따른 먹는 행동을 매개로 질식 사망과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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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 사고로 뇌축삭손상 ·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입고 집에서 요양하던 근로자가 떡을 급히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인지 다퉜다.

150대 후반 남성 망인은 목공 근로자로 일하던 2004년 5월 2.5m 높이에서 떨어져 미만성 뇌축삭손상, 요추 횡돌기 골절, 여러 갈비뼈 골절, 주요우울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인지 저하와 우울 등 정신장애가 심해 입 · 퇴원을 거듭하다 2008년 6월 무렵 퇴원해 집에서 요양했다.
32008년 9월 추석 무렵 집에 있던 송편을 도움 없이 급히 삼키다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으로 61세에 숨졌다.
4공단은 2008년 12월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공단은 수상 초기와 4년 요양 동안 삼킴 장애 기록 · 치료가 없고 입원 중 비슷한 일이 없었으며, 떡이 목에 걸리면 정상인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2산재 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판단력 · 절제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치매가 있었으며, 불안 · 정서장애로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경향이 있어 보호자에게 주의를 당부해 왔다고 했다. 치매 · 뇌손상 환자에게 삼킴 곤란은 흔해 따로 적지 않았다고도 했다.
3대학병원 사실조회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 상당수에게 삼킴 장애가 생기지만 4년 뒤의 흡인이라면 그 사이 증거가 있어야 하고, 치매 때문인 삼킴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두부 외상은 치매 위험인자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촉발했는지 가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4법원은 재해 당시 50대 후반, 사망 당시 60대 초반이었던 나이에 비춰 재해 없이 자연경과로만 치매가 왔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기능 장애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한 점을 더해 재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원문 머리에 항소가 제기됐다고 적혀 있고, 항소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공단은 "요양 중의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법원은 최초 재해에서 이어진 인지 · 정신기능 저하를 통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