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메르스 감염 국가배상 — 첫 환자 의심신고에 진단검사 · 역학조사를 늦추고 접촉자 조사를 부실하게 한 국가 과실, 위자료 1,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2018. 02. 09

한 줄 결론항소심 인용 — 1심을 취소하고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감염병 방역 판단이 재량이라도, 신고 기준에 맞는 의심환자의 검사를 거부 · 지연하고 지침상 접촉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조사가 제대로 됐을 경우의 추적 시간까지 따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0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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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목 골절로 입원해 있던 환자가 같은 병실에 들어온 환자에게서 메르스에 감염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첫 확진 환자의 의심신고를 받고 검사를 거부 · 지연하고, 첫 환자가 머문 병원의 접촉자 조사를 같은 병실로만 좁힌 것이 국가배상 사유이고 감염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1원고는 2015. 5. 22. 발목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5. 26. 수술을 받았다. 원고가 입원한 5. 22. 밤, 다른 병원 8층에서 첫 확진 환자와 같은 병동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16번 환자)가 원고 병실에 입원했다. 원고는 5. 30. 발열 등이 시작돼 6. 2. 메르스로 확진됐고 7. 5. 완치 판정을 받았다.
2첫 환자는 중동 국가에 머물다 귀국해 증상이 생겼고, 2015. 5. 18. 10:00경 병원이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문국이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며 검사를 거부했고, 인플루엔자 음성 확인 뒤 5. 19. 19:00경에야 검체를 채취했다(신고 약 33시간 뒤).
3확진 뒤 역학조사팀은 첫 환자가 2박 3일 입원했던 병원에서 의료진과 같은 병실 환자 · 보호자만 밀접접촉자로 정하고 일상적 접촉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CCTV에는 첫 환자가 엘리베이터 · 간호사 스테이션 등에서 다른 환자들과 접촉한 장면이 있었다.
4같은 병원 다른 병실 환자의 확진(5. 28.) 뒤에야 병동 전체로 조사를 넓혔고, 16번 환자는 5. 30. 추적돼 5. 31. 확진됐다.

1방역 권한 행사는 재량이지만, 구체적 사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2001다23447 · 2014다225083).
2관련 기준은 의심환자를 "발병 전 14일 이내 중동지역 여행자"로 정할 뿐 발생국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방문국은 발생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였다. 신고 기준에 맞는 의심환자의 검사를 거부 · 지연하고 역학조사도 늦춘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했다.
3지침상 일상적 접촉자(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를 파악해야 하는데, 입원 병원에서 병실 밖 동선을 확인하고도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8층 병동 입원환자는 적어도 일상적 접촉자로 포함됐어야 한다고 했다.
4확대 조사 뒤 16번 환자를 찾는 데 약 2일 13시간이 걸린 점을 기준으로, 제때 검사 · 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가 원고 병실에 입원하기 전, 늦어도 원고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5. 25. 전에 격리할 수 있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치명률(약 40%)과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항소심 인용 — 1심을 취소하고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이 판결은 감염 경로가 여러 단계를 거쳤어도, 방역 당국이 지침대로 조사했을 때 감염원을 언제 격리할 수 있었는지 시간 계산으로 인과관계를 따졌다.
청구액이 위자료 1,000만 원에 한정된 사건이라 재산적 손해는 다퉈지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상고")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신고 · 조사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