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6일 만에 숨진 신축 현장 도장공 — 대법원 "급격한 환경 변화 · 강풍 속 추위 노출이 심근경색 유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2018. 05.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현장 바뀜에 따른 작업 강도 증가와 그날의 한랭 노출이 겹치면 기존 심장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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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혈압 · 협심증이 있던 일용직 도장공이 새 현장에서 일한 지 16일 만에 작업 중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망인은 2015년 11월 말 건설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했다. 경력이 길지 않아 도장과 함께 20kg가량 페인트통을 위층으로 나르는 일도 했다.
2보통 두 사람이 한 조로 하는 일인데 현장 인원이 적어 혼자 작업하는 때가 많았다. 하루 평균 8시간 30분쯤 일했고 정해진 쉬는 시간이 없었으며, 16일 동안 하루만 쉬었다.
32015년 12월 중순 오후 신축 건물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날 점심 직후 쉬지 못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전날보다 체감온도가 10도 넘게 내려간 상태에서 창문이 아직 없는 복도에서 일했다.
4검안서에는 심근경색 추정이 사인으로 적혔고 부검은 없었다. 고혈압으로 꾸준히 진료받았고 불안정협심증 진료 이력도 있었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원심도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감정의는 심리적 스트레스 · 추위 노출 등이 심근허혈을 일으키는 인자이고, 기온이 10도 내려가면 급성심근경색 위험이 7%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 당시 위험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봤다.
2대법원은 작업 방식 · 양 · 강도와 망인의 경력 · 숙련도를 보면 사망 무렵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가중된 작업 강도가 피로를 급격히 늘렸다고 봤다.
3지병이 있는데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연이어 일했고, 사망 당일 강풍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휴식 없이 일한 사정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여지가 크다고 했다.
4이와 달리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과로 ·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에 겹쳐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판단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를 다시 적용했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원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