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태우고 귀가하던 하수관 공사 현장팀장 급성 심근경색 사망 — 출퇴근 운전도 업무로 넣으면 4주 평균 64시간 초과, 1심 뒤집고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2018. 12. 05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회사 지시로 회사 차에 동료를 태우고 오간 출퇴근 운전을, 법원은 혼자 출퇴근하는 것과 달리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업무시간에 넣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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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혈압 약을 먹던 50대 현장팀장이 회사 차로 동료들을 태우고 퇴근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짧아도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50대 후반 남성이 2003년부터 하수관 비굴착 공사 업체에서 현장팀장으로 일하며 하수관 조사 · 준설 지휘, 로봇 조정, 민원 처리를 맡았다. 팀원 넷은 모두 망인보다 나이가 많았다.
2회사가 내준 차량으로 매일 이웃의 나이 든 팀원 두 명을 태워 출퇴근시켰는데, 오가는 데 하루 평균 2시간 45분쯤 걸렸다.
32016년 3월 음식점 밀집 지역의 기름에 막힌 하수관을 검사하고 퇴근하던 길에 가슴 통증과 식은땀을 호소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나흘 뒤 숨졌다.
42008년부터 고혈압 약을 먹었다. 공단은 업무량 증가가 없고 고혈압이 있었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위원회와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1회사가 낸 기록상 발병 전 1주는 57시간, 12주 평균은 33시간 15분이라 약 71% 늘었다. 관급 공사 위주라 겨울에는 일이 적다가 늘었다 줄었다를 되풀이했는데, 법원은 이를 발병 전 단기간 업무 부담이 급증한 경우로 봤다.
2작업 환경이 열악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회사가 차량을 내주고 팀원 출퇴근을 맡겼고 망인이 계속 운전했으므로, 출퇴근 과정도 업무로 봤다. 이를 넣으면 발병 전 1주 73시간 30분, 4주 평균 약 64시간 11분이 돼 당시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한다고 했다.
3발병 당일 일이 평소보다 힘들고 민원도 있었지만 돌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잦은 민원, 자격증 준비, 승진 누락에 따른 스트레스가 과로와 겹쳐 한 요인이 됐다고 봤다.
41심 감정의는 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됐다고 봤고, 법원은 고혈압이 어느 정도 기여했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병변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