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가액 특약으로 감가상각 없이 준 화재보험금 —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있는 건 감가상각을 뺀 손해까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2024.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가해자 측 승소 방향 — 구상 범위 축소).

실무 포인트재조달가액 특약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약속일 뿐, 가해자가 부담하는 배상 범위를 늘리지 않는다. 대위 구상은 감가상각 후 손해(× 책임비율)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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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조달가액 특약에 따라 공장 기계설비 손해를 감가상각 없이 산정해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를 낸 제3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가.

1보험회사(원고)는 공장 운영자를 피보험자로 공장 건물 · 기계설비 · 재고자산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손해 발생 시 동형 · 동질의 신품 조달 금액을 보상하는 재조달가액 특약을 맺었다.
2회사(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나자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 중 기계설비 손해액은 재조달가액 특약을 이유로 복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됐다.
3원고가 보험자대위로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지급 보험금의 50%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보면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고,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난 사정은 책임제한에서 고려했다"며 배척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1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이중 이득과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2019다216589).
2물건 훼손의 통상손해는 수리 불가능이면 교환가치(감소분), 수리 가능이면 수리비이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으면 교환가치로 제한되고 수리로 교환가치가 늘면 그 증가분을 공제한다(2021다264819).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난 낡은 물건을 신품으로 회복하는 복구비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2009다24415).
3따라서 피보험자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훼손 직전 상태로 회복하는 수리비 또는 신품 조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뺀 금액이고, 원고는 그 손해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4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어도 그것은 공제돼야 할 부분을 별도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어서, 그 추가 지급분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가해자 측 승소 방향 — 구상 범위 축소).

재조달가액(신가)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더 준 금액은 보험회사가 부담할 몫이고, 가해자에게 대위로 넘길 수 없다. 대위 구상의 기준은 감가상각 후 손해에 가해자 책임비율을 곱한 범위다.
내용연수 경과를 책임제한 비율로 반영했다는 이유로 감가상각 공제를 생략할 수 없다는 취지다. 화재 구상 실무에서는 손해사정서의 "재조달가액"과 "시가(감가 후)" 손해액을 따로 산출해 두어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특약 문언 · 물건의 상태(신품에 가까운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재조달가액 특약 자체의 설명의무 판결(2024다301832)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