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성 치매 아버지가 이불에 불을 붙여 집 1층이 탄 화재보험 —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어도 불을 지를 목적은 있었다며 피보험자 고의 면책 인정, 보험금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2021. 01. 14

한 줄 결론원고(계약자 · 상속인) 청구 기각(1심) — 피보험자의 고의로 난 화재라 면책.

실무 포인트치매 진단이 있어도 면책 예외는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열렸다 — 사고 직후의 행동(신고 · 사과 · 구체적 기억)과 사고에 가장 가까운 인지검사 결과가 판단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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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집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이 청구됐을 때, 그가 알코올성 치매 · 망상 장애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피보험자의 고의" 면책을 벗어나는가 — 자살 면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법리를 화재에 옮겨 쓸 때 그 정도.

사실관계

1아들은 2014. 6. 손해보험회사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아버지가 사는 2층 단독주택의 화재 손해를 보상하는 15년 만기 화재저축보험을 맺었다(건물 1억 원 · 가재도구 3,000만 원). 약관은 계약자 ·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아버지는 2016. 1. 대학병원 치매 검진에서 알코올성 치매 · 망상성 장애(만기발병 알츠하이머 치매 의증) 소견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배우자를 의심하고 술을 마시면 공격적이었으며, 최근 기억력이 크게 떨어져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32018. 3. 5. 오전 아버지는 안방과 작은방의 이불에 휴지를 얹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주택 1층 전체로 번지게 했다. 그날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은 인지력 저하 · 배우자에 대한 의심 망상 · 현실 판단력 상실로 집에 불을 지르는 등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고 적었다. 2018. 5. 16. 신경심리검사에서는 전반적 퇴화척도(GDS) 6단계(중기 치매)로 평가됐다.
4아버지는 2019. 4. 숨졌고, 상속인들의 협의로 아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혼자 이어받아 건물 손해 27,380,712원과 가재도구 손해 27,940,310원, 합계 55,321,022원을 청구했다. 아버지가 치매로 사물 변별 ·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낸 불이라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은 면책되는 고의 자살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49713)를 들어, 화재를 그런 상태에서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쟁점은 사고 당시 아버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였다.
2법원이 맡긴 진료기록 감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불완전했겠지만 불을 지르려는 목적과 의도는 있었다고 봤다. 불을 낸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잘못했다고 말했으며, 혼자 아침을 차려 먹으려다 화가 나 겁만 줄 생각으로 불을 붙였는데 번졌다고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는 기록, 사고와 가장 가까운 2018. 4. 30. 검사(GDS 4단계 · K-MMSE 19점)가 심한 치매 단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병 자체로는 심신미약 정도이지만 당시 변별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3법원은 GDS 6단계에서 망상 · 강박 · 난폭한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아버지에게도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불에 휴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행위는 그런 정신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며 면책을 인정했다.

결론

원고(계약자 · 상속인) 청구 기각(1심) — 피보험자의 고의로 난 화재라 면책.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자살 면책의 예외 법리를 화재의 고의 면책에도 그대로 옮겨 썼다 — 기준은 진단명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이었다.
같은 사람의 검사 결과도 시점마다 달랐다(2018. 4. 30. GDS 4단계 · 2018. 5. 16. 6단계) — 법원은 사고와 가장 가까운 검사와 사고 전후의 행동을 중시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화재보험 약관 제3조 제1호(계약자 ·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면책)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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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