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7급으로 폐기종 요양 중인 채탄부의 등급 상향 청구 — "정밀진단 · 진폐심사회의 안 거쳤다"는 거부는 위법,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03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등급 변경 청구도 요양급여 청구 형식이어야 한다는 공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진폐보상연금 청구면 되고 진단서를 꼭 붙일 필요도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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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7급으로 폐기종 요양 중인 근로자가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F2) · 고도(F3) 장해가 나왔다며 7급과 3급 또는 1급의 장해급여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법이 정한 진단 ·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등급을 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11963년~1981년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로 일한 근로자가 1992년 진폐로 11급을 받았고, 1996년 7급으로 바뀌었으며, 2004년 7월부터 합병증 폐기종으로 요양 중이다. 장해일시금을 두 차례 받았고 2008년부터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2공단 소속 병원 폐기능검사에서 2016년 11월에는 중등도 장해(F2), 2017년 5월에는 고도 장해(F3)가 나왔다.
3근로자는 2017년 12월 상태 악화를 들어 7급과 3급 또는 1급의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8년 6월 진폐심사회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1진폐로 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받으면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한 뒤 등급과 연금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무가 공단에 있는 이상 근로자가 따로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2근로자는 이 절차가 최초 요양 신청에만 적용된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청구 조항과 진단 의뢰 조항이 대상을 최초 청구로 좁히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3공단은 등급 변경은 요양급여 청구로 해야 하는데 검사 결과지만 낸 장해급여 청구라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했으나, 재청구 대상인 "요양급여 등"에는 진폐보상연금도 들어가고 진단서 첨부는 요양급여 신청에만 요구된다며 배척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법원은 등급이 3급인지 1급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 절차를 이유로 한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